정부, 유엔에 "이태원 진상 대부분 규명"... 시민단체는 "세부과제만 173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으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최희천 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부의 각 기관별 진상규명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및법률지원TF(단장 윤복남 변호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경찰·소방·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용산구의 30개 주요과제와 173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보고회에는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20여 명의 유족들이 참여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지난 19일 '유엔의 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및 국정조사 등 대대적 조사와 수사를 통해 대부분의 진상을 규명했다"며 "참사 1주기에 맞춰 현장 추모시설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및 지원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1년간 정부의 무자비 횡포만 목격... 남은 건 특별법뿐"

이날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한상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1주기를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숱한 과제들이 미완의 상태로 방기돼있다"며 "심지어 최우선으로 규명돼야 할 참사의 진상은 처음부터 은폐·엄폐되었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일각에서는 국회 국정조사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하고 법원에서 재판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 무용론을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번 보고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진상규명 과제가 산적해 있는지, 왜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으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우성

이정민 운영위원장(고 이주영씨의 아버지)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것하나 밝혀진 것 없이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만 목격했다"며 "(정부는) 결정권도 없는 실무자들만 모조리 책임지게 하고 실질적 책임자들은 반성 없이 면피성 발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에게 남은 건 특별법뿐이고, 이번 보고회는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초석"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질) 독립적 조사기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 전문가의 일침 "기존 정부 조사만으론 제도개선 못해"

이날 주요 진상규명 과제의 총론을 발표한 최희천 박사(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는 "참사 당일 몇 명이 있었고 무엇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제대로 모르는데 현장대응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정부의 조사들로는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최 박사는 "형법상 처벌이라는 특정한 문제의식과 목적으로 진행된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지엽적 상황만 특정해 현 제도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도 정치적 공방이 법적 책임과 연계돼 (책임자들의) 답변이 추상적이고 방어적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진상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다음에 있을지 모를 참사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참사에 여러 기관이 동시에 관여된 만큼 개별기관간 연계와 대응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모든 기관(책임자)의 활동이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인 최희천 박사(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발표한 진상규명 과제 방향성이다.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보고서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재난안전법 제3조 제3항).

최 박사는 "영국의 힐즈버러 참사 보고서는 '희생자의 골든타임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몇 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 나와 있다"며 "이처럼 참사 당일 (이태원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응급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도로통제가 지연됐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우리 사회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즈버러 참사는 1989년 영국 힐즈버러 스타디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축구경기를 보러왔던 시민 96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가해진 2차 가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존 사회로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준다"며 "유족은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의사결정과정에 관여돼야 함에도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신재윤·전수진 변호사가 국정조사 자료와 공판 기록을 검토하며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고위 책임자와 경찰의 책임을 지적하고 향후 진상규명 과제를 발표했다. 소방과 보건복지부(응급의료)는 천윤석 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임한결 변호사, 서울특별시는 백민 변호사, 용산구는 최종연 변호사가 각각 향후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유족들 "마약수사 보도, 명예훼손... 정보공개청구는 묵묵부답"
민변 측 "정정보도 적극 검토... 행정소송 한계, 독립 조사기구 필요"

이날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보고회에 참석한 유족들은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한 유족은 "저희 아이들의 장례가 진행되는 시점에 언론에선 '마약 수사' 얘기가 나왔고, 기억하기론 유류품부터 길가에 돌아다니는 생수병까지 조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데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양성우 변호사는 "언론의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 또한 검토를 진행해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유족은 "개인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수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됐던 경찰 137명은 무슨 임무를 부여받았기에 사람이 압사해도 대응을 안 했나.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미흡한 자료 제출의 문제는 (행정)소송을 통한 증거보전신청도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에 실효성을 담보할 조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