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요구 활동가 고발, 대전시의 불통행정 규탄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견수렴 요구하는 활동가, 고발로 응답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 사업설명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중단시민대책위원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 등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견수렴 요구하는 활동가, 고발로 응답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규탄한다"며 고발 취하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대전시는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공동대표와 김성중 국장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지난 24일 문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김 국장은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고발당한 이유는 지난 8월 25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가 진행하려던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공모 사업설명회'가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노동계와 진보정당, 종교계까지 나서서 대전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고발로 맞서는 대전시의 불통과 독선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표는 "3천억 원이나 되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보문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145만 대전시민에게 먼저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느냐"며 "보문산은 이장우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 시장의 독선과 불통에 맞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민주주의가 독재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 조율해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무시하고, 탄압하고, 고발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와 다를 바 없다. 귀를 막고, 대화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불통행정을 대전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견수렴 요구하는 활동가, 고발로 응답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퍼포먼스 장면.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민선7기 대전시는 지난 2019년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지역주민, 행정, 언론, 전문가, 시민사회 17인으로 구성했다"며 "그리하여 6개월 동안 11차례의 회의와 선진지 답사, 대시민토론회를 진행했고, 즐거움, 힐링, 전통문화, 주민참여의 4대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망대 재조성에는 동의했으나 고층타워는 불가, 거점간 이동수단은 친환경버스, 모노레일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그런데 이장우 시장은 이러한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 합의 과정과 결과를 무시하고 150m타워, 워터 파크, 숙박시설, 케이블카 등의 대규모 시설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명백히 민관합의 과정과 결과를 묵살한 합의 위반이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 성명, 논평발표, 산림청 의견전달, 국민신문고 제기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와의 소통을 시도했으나, 대전시는 응답하지 않았다"며 "하물며 산림청의 의견수렴 조건부 동의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이행 요구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반대의견에도 안하무인 일방행정으로 점철된 대전 시정에 정당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다"며 "사업설명회에서 의견수렴을 요구한 우리가 '업무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없이 일방행정을 강행한 대전시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이장우 대전시정의 고발 행정, 공안 정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전시는 당장 고발을 취하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고발 남발, 불통 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사진에 '고발'이라는 연지곤지를 붙여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에는 대전시 관련부서에 이들의 입장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관련, "환경단체가 대전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대전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법위반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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