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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장병 정신전력을 담당하던 국방부 '정훈국'(가칭 정신전력기획관실)이 15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일 언론에 배포한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를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국방부 내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명칭을 바꾸고, 과장 보직도 공무원에서 현역 대령으로 변경한다. 2단계로 정훈국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훈국은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처음 설치돼, 1992년까지 정신전력과, 정훈과, 문화보훈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었다. 이후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8년 정신전력과로 축소된 바 있다.
이달 초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정훈국 부활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과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을 '공보정훈'(公報正訓)'에서 '정훈'(政訓)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훈 병과의 명칭은 문재인 정부 때 공보정훈으로 변경됐는데 이를 환원하는 것이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본교재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본교재를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영역, 총 9개 과로 편성하고 명확한 대적관 확립을 위해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해서 보강한다. 아울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하고, 6·25전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등 도발 사례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기본교재를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하고, 지휘관과 정훈장교의 교육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의 중대장 및 정훈장교 대상 교관 전문화 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며, 신형 잠수함 진수 등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정찰위성에 대해서는 "10월 내 재발사 예고 시한을 넘긴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개발 조력을 공언한 만큼, 3차 재발사 성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식량난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국군 독자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요 위협을 군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초의 정찰위성 확보와 국방 우주력 발전의 기초가 마련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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