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예산 여기에 써달라"... 창원시민들, 10대 요구안 제시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7일 창원시청에 '10대 요구안'을 전달했다.윤성효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고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 활동을 해온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혜경·이영곤 등)가 경남 창원시에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조직위는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주민 2275명을 대상으로 창원시 요구안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직위는 2022년에 남은 창원시 예산(순세계잉여금) 1258억 원을 어느 분야에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문조사·주민투표를 진행했다.

조직위는 지난 4일 창원시청 앞에서 주민대회를 열어 10대 요구안을 결정했고, 7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결과를 발표한 뒤, 요구안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주민대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24.4%)을 1위로 꼽았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폐지(18.3%), 민생대출이자 지원 및 이자 인하(17.0%), 비정규직 폐지 및 정규직 전환(11.6%), 일자리 창출과 실업해결(10.0%) 등의 순위로 답했다.

주민투표로 결정된 10대 요구안은 다양하다.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확대(18.4%) ▲ 일본 핵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창원시집단급식조례 제정(16.4%) ▲(도계동) 북부순환도로 2단계 사업 노선변경(13.2%)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생활주차 시범거리 조성(11.9%) ▲마창대교 요금인하 시간확대와 할인권 구매 시 카드 결제 도입(8.5%)이다.

또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과 CCTV 설치(7.6%), ▲초중고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원 시내버스 요금제 시행(7.4%), ▲창원 시내버스노선 개선과 증설 시행(7.4%),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5.6%), ▲공영주차장 상가 활성화 할인권 제도 실시(3.6%)를 요구안으로 꼽았다.

주민대회에 참여한 창원대 학생은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패딩을 입고 추위를 버티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학자금 대출과 월세, 생활비 부담으로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대학생, 사회초년 청년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것은 그만큼 창원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들은 "정부와 창원시가 철저히 감독한다고 하지만 신선수산물 외 가공품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인근 해안에서 잡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영곤 위원장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자마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역시 삭감되었다"라며 "약자 복지를 위해 취약계층 예산을 통째로 줄이거나 없애는 일을 현실화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 때만 주민들에게 머리 숙이고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정치, 재벌 대기업 특혜를 몰아주면서 민생 예산은 삭감하는 정치, 미국과 일본엔 주권도 포기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권은 나 몰라라 하는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정치라면 우리가 당당히 거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정치의 주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인 전미주 씨는 "돈 없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이 허다한데도 그들이 사람답게 살 만한 집 하나 구하기 어려운 사회다.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갓 사회에서 일하기 시작한 청년들이다"라며 "창원시는 남는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

전씨는 "공공임대주택은 월세가 저렴해 다른 월세방에 비해 훨씬 부담이 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 등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회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조직위는 "주민들은 자기 요구안을 모아 선포하고 실현하는 길에 나섰다"라며 "민생요구안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 제정운동 등을 벌여 주민들이 만든 요구안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해 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직위는 "창원 주민들이 직접 민생요구안 실현하자", "창원시는 절박한 창원주민 민생요구 이행에 나서라"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