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상정 "정부여당, '묻지마 반대' 그만"

등록 2023.11.15 12:37

수정 2023.11.15 12:37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정태운 씨가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고 재판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강제퇴거 위기에놓였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14연합뉴스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같은 날, 최근 피해가 속출한 대전광역시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은 '묻지마식 반대'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피해금액은 최대 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피해자의 85%는 20·30대 청년"이라고 짚었다. 특히 "대전은 인구 대비 피해자 비중이 전국 두번째로 높다. 피해 신고 건수의 75%가 다가구주택인 특수성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주요 지원 대책인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와 정부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피해자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전시는 손을 놓고 있다"며 "대전의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 피해자들이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이사비, 월세 비용 등의 지원은커녕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국회 국토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피해구제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대전 중구의 황운하 의원 역시 "대전지역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피해 규모는 이후에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정부와 대전시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며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할 때 반드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 눈물 닦을 수 있게 정부 여당 함께 해주길"

민주당은 지난 8~13일 서울과 부산, 대전 등 11개 지역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동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잇달아 진행하기도 했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센터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구제책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광고까지 하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이 현행 제도로 삶을 회복하긴커녕 집에서 내쫓기고 있다"며 "시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을 수 있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함께 해주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했다.

국토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개선,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 확대와 '선구제 후회수' 등 실효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피해자들이 대책을 알아보느라 생업과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피해자를 걸러내는 법이 아니라 지원하는 법이 될 때,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빠른 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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