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30년 미래 위해 '기본소득·지역화폐' 반드시 필요"

등록 2023.11.21 10:33

수정 2023.11.21 10:33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초청강연회'에서 강연 중인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정균승 교수서창식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업이 30년의 미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지속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전문가가 내놓았다.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정균승 명예교수(기본사회위원회 본부장)는 20일 오후 경기도 광명 일창빌딩에서 열린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초청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청년기본소득 통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소득을 증가시킴으로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기본 서비스에서 소외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갑을 관계에서 을이 차별받거나 을끼리 전쟁에서 벗어나 을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고 농어촌이나 지방도 함께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모든 개개인의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에 이어 기본사회 30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속화 필요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초청강연회'에서 발언 중인 사단법인 기본사회 광명본부 유재성 상임대표서창식

사단법인 기본사회 광명본부 유재성 상임대표는 "광명시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와 지역 경제 활성화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중"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기도에서 광명시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결과만 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며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광명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사회 광명본부는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지속화를 통해 광명시의 청년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연대와 공론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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