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언급에 국힘 "국가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

등록 2023.11.24 09:46

수정 2023.11.24 09:47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유성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대통령 탄핵 언급과 관련해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 엿보인다"고 혹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협상 내용까지 왜곡하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힐 수 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기소와 수사를 검찰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사법 방해"라며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히 쳐진다는 말에선 국가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 공학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밸리즘(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위)까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윤 "민주당 탄핵에 쏟는 열정 반이라도 민생 경제에"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사례를 들며 탄핵의 부작용을 역설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한때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며 "페루도 2017년부터 6번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이 기간동안 페루의 경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경제 위기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탄핵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런 면에서 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해 "이렇게 처참한 정쟁을 벌여 국정운영을 방해할수록 민주당이 다수당 돼선 안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질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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