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지방정부 말살·지역경제 포기·지역주민 방치"

등록 2023.11.27 14:02

수정 2023.11.27 14: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방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 어려움으로 귀착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방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 때문에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전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713명에게 민생예산 회복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3대 건의사항으로 ▲ 우선회복 민생예산 증액 요청 ▲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요청 ▲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의 지급을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며 "복지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국민 복지를 볼모삼아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3천167억원 예산이 줄었고 시·군은 9천4억원이 감액돼 총 1조2천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세 부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천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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