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년 10월 말 기준, 홍성군 인구는 9만7345명이다. 예산군 인구는 7만8529명으로 홍성과 예산 인구를 합해도 17만5874명이다. 이는 내포신도시 포함 인구수다. 서산시 인구수 17만6052명 보다 적고 당진시 인구 17만 97명 보다 약간 많다.
이런 가운데 23년 10월 말 기준, 홍성군 신생아 출생 314명, 예산군 신생아 출생 243명으로 양군을 합해도 신생아 출생 수 557명이다. 557명 중 내포신도시 신생아 출생 수가 300명이다. 같은 기간 서산시 신생아 출생 수 793명, 당진시 687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홍성과 예산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0월 말 기준 9만9844명에서 2023년 9만7345명으로 2.5% 감소했고, 예산군 인구는 같은 기간 7만8286명에서 7만8529명으로 0.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서산과 당진의 경우 각각 1000여 명, 4000여 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홍성은 2020년 560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매년 줄어 2023년 10월 314명에 불과했고, 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247명에서 243명으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의 올해 신생아 출생 현황은 180명으로 홍성 전체 신생아의 57%를 차지하며, 삽교읍의 경우 120명으로 예산 전체 신생아의 49%를 차지하는데, 내포신도시가 없었다면 홍성·예산의 지방소멸위험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성, 예산 인구 수, 신생아 출생 수가 말해주듯이 한마디로 홍성, 예산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은 고사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 지자체 존폐를 논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성, 예산 행정 통합에 대한 저의 지론은 통합은 어느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 많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물론 통합의 노력은 해당 당사자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당연한 몫이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홍성과 예산의 선두에서 우리 충남도가 등대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카드 작성 외 현재까지 특별한 추진내역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며,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고,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 메가시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충청권도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며 행정수도 완성 등 광역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충청권 내 산업과 고용, 도시개발, 광역교통, 광역환경시설의 입지와 비용 부담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편리해지는 형태로 가야된다. 뉴욕하고 워싱턴이 자동차로 3시간에서 3시간 반이지만 하나의 생활권이다. 15분~20분내 차이나는데 생활권이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생아가 적은 곳은 그 지역에 인구가 적은것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인구소멸적인 측면에서 행정통합보다는 시대흐름에 따라 디지털화되고 행정시스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통합 이뤄 인구 30만이상의 도시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홍성과 예산이 내포신도시라는 도청소재지로 교집합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통합이 어떻게 가야되는지에 대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주민의견이 일치하면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절차 밟겠다."며 "명분과 미래를 향한 길이 다르더라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가야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관한 법이나 관례가 개선되면서 같이 가야 된다.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하고 청원, 청주 통합했는데 시군 지원하는 부분이 세곳에서 한곳만 지원받게 됐다. 통합시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밑받침되는 부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경관 조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관조명이 없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내포신도시인지도 모르는 만큼, 수많은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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