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공매도 특권 카르텔 해체, 윤 정권 명운 걸어야"

등록 2023.12.09 21:05

수정 2023.12.09 21:05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금융선진화모임 주최로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금융선진화모임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금융당국은 국민 재산 보호라는 당연한 요구에 당장 화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이사는 올해 초부터 금융시장의 불법 공매도 행태를 고발하면서, 금융민주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올들어 주식시장에서 국내 2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 개혁 요구가 커졌다. 이에 지난달 6일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순혁 전 금양이사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선진화모임

박순혁 "공매도 개혁, 정부여당 시간 얼마 안 남아... 국민 심판할 것"

박 전 이사는 이날 금융선진화모임 등이 주최한 '공매도 개선제도 개인투자자 요구' 촉구집회에서 "정부의 공매도 제한조치에 불구하고, 특권 카르텔 세력은 금융당국의 봐주기 속에서 여전히 불법 편법 공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행위 결과를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도대체 금감원장과 집권여당, 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그는 되물었다.

박 전 이사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것인 존재 이유"라며 "외국인과 가진 자들이 국민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고 비윤리적으로 강탈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국민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 등의 예를 들어가며,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면, 과거 이승만 대통령부터 군부독재, 박근혜 정부의 비참한 길을 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이날 집회에 함께 참석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도 "국민 심부름꾼인 정부와 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면서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요구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금융선진화모임

선대인 "내년 총선서 금융민주화 가로막는 세력에 철퇴 내려야"

선 소장은 이어 "내년 총선이 멀지 않았고, 주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금융민주화를 가로막는 세력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융개혁시민연대(가칭)를 꾸려서 시민들과 함께 주요 정당 후보를 상대로 낙천, 낙선운동도 벌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 등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자유발언대에 올라선 샤크라는 닉네임의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 개혁을 약속했다"면서 "집권 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인 2차전지 기업들의 공매도 금액만 6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혁이 공수표에 불과한 것이라는 증명하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내년 총선에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은 분노한다", "정부여당, 금감원은 공정한 시장 개선에 앞장서라", "불법공매도 제도개선 즉각 시행하라" 등의 피켓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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