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시민들 목소리 알린 서사원 공청회

등록 2023.12.25 10:45

수정 2023.12.25 10:45

지난 7월 청구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공청회가 12월이 되서야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서사원 문제에 있어서 돌봄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린 공청회가 되었다.

지난 2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강화 의견수렴 공청회'는 노사 발표 이후 여러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서사원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중심이었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서사원지부)는 발표를 맡은 오대희 지부장과 더불어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발표에서 오대희 지부장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비리가 전국 2위였다는 점,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진행한 서울시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조사기관 : (주)서던포스트) 결과들을 공개/발표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식적인 정보와 서울시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오 지부장은 돌봄노동자의 근무와 관련해서는 "저희의 8시간 근무시간은 모든 시간이 좋은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이라고 정의했다. 오 지부장은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들이 명령(근무명령)에 의해 일하는 시스템 △(2023년 6월 전일제 기준)요양보호사 5.7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 5.9시간의 일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등의 시스템과 수치들을 이야기하면서 "각종 회의나 이동시간, 교육 등 여러 업무를 합치면 우린 성실하게 8시간의 노동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라며 그동안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관련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서 발표를 맡은 서사원은 혁신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서사원은 혁신 추진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와 함께 △임금체계 개선 △본부 시설 통합 및 조직 슬림화 △종합재가센터 통합운영 △단체협약 개선 및 이용자 중심 근무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패널토론보다 더욱 뜨거웠던 청중질의

발표 이후에는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서은진 서사원 보육교사, 최균 한림대 교수,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 황연옥 강동구 보육정책 위원 등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진 청중질의는 패널토론보다 뜨거웠다. 서사원의 혁신안에 내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의견을 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위탁 해지, 요양보호사는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임금체계 변경이 혁신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해가 도저히 가질 않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비상임 이사를 지냈던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출자출연기관임을 언급하면서 고용보장, 생활임금 보장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시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포함). 민간보다 높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이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지 서사원의 임금을 끌어내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