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들 정책적 테러 당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우리 민주주의는 물리적인 테러가 아니어도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많은 정책적 테러를 당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인 테러가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기득권 카르텔을 몰아붙이는 정책적 테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윤석열) 정부의 '책임 방기', '직무 유기'로 (4월)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것 역시) 정책적 테러의 한 종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에 대한 정책적 테러, 국민에 부정적 효과 미칠 것"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국제정치, 국제경제 또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산업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이런 변화를 읽고, 이런 흐름에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데 거의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만 거꾸로 모든 나라에서 퇴조해 있는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는 듯하다"며 "경제정책에서 미국, EU, 일본 모두 확대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축소재정을 하면서 이와 같은 변화와 흐름에 대처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또 "산업의 전환기에 반도체나 2차 전지, 그 밖의 많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의 역할과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념화된 국제외교와 국제정치, 경제 노선에 따라서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한쪽에 경사된, 이와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기회로 삼는 것이 전 세계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이념적 잣대로 가고 있는 역주행이야말로 저는 정책적 테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행정1?2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및 경기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하겠다"며 "상처받은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와 기후 위기 또 국제 흐름과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적 테러'에 대해 "일반 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대상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긴축 재정, 기후변화에 대한 역행하는 정책, 산업 정책,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문제 등 전체 국민에 대한 정책을 역주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야 진영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심각한 테러이자 위협"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 전개"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무산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되었다"며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고,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 방기'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 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엄중히 경고한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주민투표 무산'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정부의 직무 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정치공세와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속 추진을 위해 '북부 대개발' 비전 확장 및 구체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 공모,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 전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북부 대개발' 비전 확장 및 구체화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 대개발'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을 제정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면서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겠다. 시대적 과제 완수라는 사명감을 잠시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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