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방향으로만 2천 원 받기로 했다고 밝힌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요금소를 차량이 지나고 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천 원을 징수해 온 바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남산1·3호터널의 강남 방향 혼잡통행료 2000원을 27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 역시 서울 도심 안까지 차를 끌고 오려는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도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요금을 30% 감면키로 한 데 이어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강경우 교수는 "(영국) 런던에서도 혼잡통행료를 15파운드(약 2만 5100원)씩 거둬 교통체증 완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라며 "남산터널 통행료 2000원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에 금액이 너무 싸서 문제였는데, 오히려 이마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서울 도심 내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훈 교수도 "세계적으로도 서울 정도 규모의 대도심은 주차요금이 굉장히 높고 일본 도쿄만 해도 10분당 4000~5000원 선"이라며 "서울은 10분당 주차요금이 800~1400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올해 2024년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4년 서울 버스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최근 서울시의 혼잡통행료·주차요금 감면 결정은 유권자들의 즉각적인 호응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명동 버스 대란이 시사하는 것처럼 버스 중심의 도로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역행한다"고 했다.
업계·전문가 "줄서기 표지판, 사전 논의 없었다"… 서울시 싱크탱크도 "몰랐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1월 말까지 보완하겠다고 한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운영방침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시뮬레이션도 주문했다.
통상 교통정책에 변경을 가할 때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부작용을 예측하는데, 이번 '명동 버스대란'을 낳은 '줄서기 표지판' 건의 경우 이런 과정조차 없었던 점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로 교통 연구도 맡아온 서울연구원조차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어떤 문의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버스 정책 전문가인 윤혁렬 서울연구원 부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통정책은 예민해 교차로 신호를 하나 변경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거치게 된다"라며 "명동 정류장 사태는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미리 묻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윤 부원장은 "(명동 정류장 운영지침 변경) 정책 시행 전 서울시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라며 "만약 서울시가 연구원에 문의했다면 '큐(queue, 대기행렬)가 많이 발생해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어렵지 않게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동에서 경기도 성남을 오가는 한 광역버스 회사 관계자 역시 "서울시로부터 정류소 운영 지침이 바뀐다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광역버스 차량의 길이가 12미터인데 서울시가 정류소 정차위치 말뚝을 1미터마다 박아놨으니, 앞차가 한 대만 있어도 나머지 차들은 도착해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정체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노선 전체가 2시간 이상 지체됐고 다음 회차 순번이 될 때까지 차가 돌아오지 않아 운행을 나가지 못한 차량까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뮬레이션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라며 "부족했던 점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향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퇴근길 정체를 풀기 위해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 제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쪽 "시뮬레이션 부족" 인정… 1월 말까지 '3주 유예'로 충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