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뉴욕타임스 공개...경찰 비공개 무색

등록 2024.01.10 18:07

수정 2024.01.10 22: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칼로 공격한 피의자 실명을 보도했다.

NYT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NYT "피의자는 66세 김OO"... 비공개한 경찰 '난감'

해당 기사에서 NYT는 실명과 함께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며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한 "김씨가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범행 당시 이 대표를 공격하는 김씨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올렸다.

경찰 정보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과 달리 외신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 모두 원칙적으로 비공개라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신상 공개 요건인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 국민 알 권리 보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에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경찰이 감싸고 도는 이유는 정권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목적"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하루도 안 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반발했다.

"한국 정치 양극화, 윤석열-이재명 갈등에 악화"

한편, NYT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의 배경으로 양극화로 분열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깊은 갈등은 2022년 이후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라며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일련의 수사를 시작했고, 여러 부패 및 형사 혐의로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 타협을 위해 야권 지도자들과 가졌던 영수 회담을 이 대표에게는 제안하지 않았다"라며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 '부패한 카르텔'로 규정했다"라고 전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NYT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야당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 피의자로 여겨 비판을 받았다"라면서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태도는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자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부르며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랐지만, 분석가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당장 나아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뉴스를 퍼뜨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인들은 공포와 증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에도 유튜버들의 포퓰리즘적 요구에 얽매여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적 및 군사적 폭력의 시대를 지나 힘들게 민주주의를 확립한 한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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