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여파? 정권심판론 50% 찍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2%p→11%p

1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1월 2주차 조사 결과,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22대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정부·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과의 격차를 직전 조사(2023.12.18~20) 대비 크게 벌렸다. NBS에서 22대 총선에 대한 응답자 인식을 조사하기 시작한 2023년 5월 2주차 조사 이래 가장 큰 격차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다룰 소위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파로 풀이된다. NBS가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긍·부정평가를 물은 결과, 부정평가가 40%p 이상 격차로 긍정평가를 압도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1%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p 올랐다.

"김건희 특검 거부 잘했다" 23% - "잘못했다" 65%

▲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무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 남소연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총 통화 6335명, 응답률 15.8%)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물은 결과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 '오는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정권지원론)은 39%,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정권심판론)은 50%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으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0%였다.

직전 조사인 2023년 12월 3주차(2023.12.18~20) 조사 당시 정권지원론이 43%, 정권심판론이 45%로 나타났던 것을 감안하면, 지원론은 4%p 하락하고 심판론이 5%p 오른 결과다. 그 격차도 2%p에서 11%p로 크게 벌어졌다. 참고로, NBS 조사기준에서 지원론이 40%대 아래로 처지고 심판론이 50%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NBS의 22대 총선 인식 조사 가운데 가장 크게 벌어진 격차다.

정권지원론이 우세했던 응답층은 70세 이상(지원론 65%-심판론 24%)과 대구·경북(52%-31%), 이념성향별 보수층(17%-78%) 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64%), 50대(34%-60%), 30대(35%-52%), 18·19세 포함 20대(38%-47%), 60대(42%-49%)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심판론이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19%-72%), 인천·경기(36%-55%), 대전·세종·충청(37%-48%)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심판론이 앞섰다. 서울(43%-49%)과 부산·울산·경남(48%-44%)에서는 지원론과 심판론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이념성향별 중도층에서는 지원론이 32%, 심판론이 57%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압도적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심판론이 50%를 기록한 이유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잘한 결정"이란 긍정평가는 23%, "잘못한 결정"이란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란 긍정평가는 18%, "잘못한 결정"이란 부정평가는 6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긍정 54%-부정 29%)과 보수층(48%-41%)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역·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앞섰다. 70세 이상(긍정 40%-부정 39%)에서만 오차범위 내로 긍·부정평가가 비등했을 뿐이었다. 이념성향별 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72%, 긍정평가가 16%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직전 조사 대비 1%p 하락한 32%

제 21대 총선 투표일인 2020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배드민턴장에 마련된 홍제 제3동 제3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긍·부정평가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p 내린 32%로 집계됐다.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p 오른 6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연령별로는 50대(8%p▼, 36%→28%, 부정평가 69%)·60대(6%p▼, 48%→42%, 부정평가 54%) 등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지만 40대(4%p▲, 13%→17%, 부정평가 76%)·70세 이상(4%p▲, 59%→63%, 부정평가 29%) 등에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p▼, 32%→28%, 부정평가 67%)과 대전·세종·충청(2%p▼, 33%→31%, 부정평가 60%)의 긍정평가가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2%p▲, 47%→49%, 부정평가 42%)과 부산·울산·경남(3%p▲, 37%→40%, 부정평가 53%) 등의 긍정평가가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4%p 오른 3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변화 없는 30%로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도는 2%p 내린 3%였고 지지정당 없음 혹은 모름/무응답을 택한 태도 유보층은 29%로 집계됐다.

한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N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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