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용 "이재명의 대선공약 '기본사회' 적극 추진하겠다"

등록 2024.01.17 15:59

수정 2024.01.17 15:59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기본소득, 기본의료,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기본 사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2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온 민주당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 버렸다"며 "국민의 고통은 개인의 책임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람이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불행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남겨놓는다면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며 "저 안필용은 기본소득을 도입해, 국민 모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에 돈이 돌고, 다시 세수가 확보되어, 공공부문에서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의료'를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안 예비후보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과 지역 의대·간호대에서 해당 지역인재 집중 선발·육성 및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주택', 금융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금융'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은 서민감세의 효과를 낼 것이다. 기본사회 구상을 위해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약 59조 원가량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났고, 그 중 법인세 감소분만 25조 4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친자본·친기업 편향의 부자감세는 세수펑크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본인들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를 국민에게 전가하며,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제 우리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 횡재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잘되도록 하고, 그 곳에 국방,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등을 비롯한 첨단 신산업 분야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안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정한 전략선거구에 대전서구갑이 포함된 것과 관련,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외부 영입에 의한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첫째는 외부 영입에 의한 전략공천, 둘째는 기존 후보들 중 전략공천, 셋째는 경선지역으로 다시 돌려 놓는 것"이라며 "아마 당에서는 본선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마땅한 외부영입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마 다시 경선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후보들끼리 공동대응을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중앙당의 지침이 나온 게 없어서 추후에 공동 대응 정도를 몇 몇 후보들하고는 얘기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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