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 모르게 추진... 함양 지방소멸기금 관련 사업 반대"

등록 2024.01.24 11:56

수정 2024.01.25 10:42

▲함양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들은 24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양사계4U’ 관련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최상두

"함양 주민 몰아내는 개발사업 반대한다."
"군 지방소멸기금으로 골프장이 웬 말이냐."

경남 함양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광마을주민대책위가 수달친구들, 경남녹색당, 지함양시민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전교조함양지회,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등 단체와 함께 이같이 외쳤다.

주민들은 24일 오전 함양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함양사계4U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군은 함양 사계 4U 공모사업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투자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213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진행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함양군 자체 예산 186억 원을 더해 399억 원과 민간 투자 973억 원을 유치한 총사업비 1186억 원이 투자된다.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방정원, 에코빌리지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렌탈하우스, 캠핑존, 스마트팜에다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책위는 "사업 부지로 선정된 대광마을 주민들은 지난 17일 이전까지 어떤 내용도 들은 바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배경엔 작년부터 있었던 '대봉산 일대 1천억 원 투자 개발' 소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마을이 개발 부지로 된 조건이 서함양, 지곡IC로부터 4Km 이내이며 대봉산휴양밸리와 개평마을 중간에 인접하고 저렴한 지가와 개발 비용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초래되는 집중호우와 무모한 임도 개발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군은 30ha에 이르는 임야와 논·밭을 개발한다고 한다"며 "또 대봉산과 마을의 계곡물은 광평천에서 만나 함양군민 식수원인 상림 취수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들 상류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와 골프장으로 인해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함양군은 어떤 고려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삶과 생계터전에 귀농·귀촌, 체류형 관광객들을 유입하여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계획은 황당하다.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외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함양군의 부지 선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군민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대광마을 이장은 "해당 마을 주민도 모르게 사업이 계획되었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논의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사업을 계획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래 살고 있는 사람을 내몰고, 외지 사람을 불러들이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며 "원주민의 주거지를 빼앗아 관광객이 머물게 하고, 원주민의 일터인 논밭을 빼앗아 꽃밭과 캠핑장, 골프장을 만들어 즐기게 하겠다는 생각은 결코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따졌다.

마을이장은 "주민 중에는 시골살이가 만만치 않아도 산이 좋아 숲이 좋아, 밤하늘에 별빛이 좋아 일부러 두메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업은 숲을 빼앗고, 별을 빼앗는 건 살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함양군청 "골프장 조성 아직 확정된 것 아냐"

함양군청 관계자는 "인구 유입을 위해 경남도 공모사업에 지정이 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을 위해 주택 100호를 조성하고, 소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한 후 소득이 없어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있다. 골프장 조성은 당장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향후 계획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민 소통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경남도에서 공모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 공모 계획이 미리 발표되면 다른 시군에도 알려져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며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내용을 즉시 공개했고, 주민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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