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시의원들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등록 2024.01.24 15:14

수정 2024.01.25 01:17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24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조정훈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대구와 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24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가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되었지만, 25년 만인 지난해 8월에서야 261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되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 제도를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는 해가 바뀐 지금까지 법안을 계류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행위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국민적 숙원사업"이라며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이라든지 국가 균형발전이라든지 국민 대통합 속에서 꼭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기재부의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먼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보는 짧은 생각"이라고 일갈하며 "그동안 왕래의 길이 막혔는데 달빛철도로 인해 왕래가 잦아지면 광주와 대구를 넘어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에 반대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되면, 오는 2월 25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도 지난 15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역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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