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들 국정조사 촉구

등록 2024.02.14 18:18

수정 2024.02.14 18:18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또 다시 열렸다.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이 흐른 지금껏 정부와 지자체 등 참사에 책임져야 할 당국은 피해자들의 가장 기본적 요구인 진상규명을 외면했고, 조사위원회 구성도 끝내 거부했다"며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정부 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이하 시민조사위)는 임시제방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까지 오송참사는 총체적인 문제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조사위는 금강 홍수통제소가 참사 전날 미호천교 홍수주의보를, 참사 당일 새벽 4시 10분에 홍수경보를, 오전 6시 34분에는 '계획홍수위 도달 경고'를 각각 발령했지만 충북도·청주시 재대본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재난대책본가 실제 어떻게 가동됐는지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이후 마련된 충북도 도로 통제 기준에 궁평2지하차도가 해당됐지만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임시제방 높이가 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지 ▲미호천교 교각이 왜 규정보다 낮게 축조됐는지 ▲제방 붕괴 이후 침수 시작까지 30여 분 동안 시민들의 신고가 왜 무시됐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희천 시민조사위 진상규명팀장은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인 재난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이 조사위원 모두의 공통된 결론"이라며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해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조사위는 정부가 밝혀내지 않은 구조적·근본적 원인들을 짚어냈지만, 민간 차원의 조사였기 때문에 당국에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참사를 막지 못한 국가는 응당 그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한편,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난 공백과 미비점을 고쳐 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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