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사퇴·의원직 상실로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은 공천 말아야"

등록 2024.02.15 11:27

수정 2024.02.15 11:27

국민의힘 시장‧광역의원들이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중도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기초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어 4‧10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곳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원인 제공한 정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에서는 밀양, 창원, 김해, 함안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일호(61) 전 밀양시장이 밀양창녕의령함안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말 시장직을 중도사퇴해 시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이밖에 같은 당 소속 예상원(60) 경남도의원(밀양2)이 밀양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밀양2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또 같은 당 소속 박춘덕(61) 전 경남도의원이 창원진해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해 창원15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안병구(63) 변호사, 정원동(57) 전 청와대 행정관, 조태근(63) 일운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영철(45) 전 경남소상공연합회장, 예상원 경남도의원과 무소속 김병태(65) 전 밀양시 행정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에 뛰고 있다.

밀양2와 창원15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일정이 확정됐지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없다. 두 선거구의 경우 현역 기초의원이 사퇴하고 출마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도 치러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4.10 총선에 맞춘 시장‧군수 보궐선거는 지자체장 사퇴 시한이 지났지만,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려면 오는 29일까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된다.

김해 아, 함안 다 기초의원 재선거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 치러진다.

기초의원 김해 아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신상희(62), 배은주(56), 강민수(47), 이정화(61), 진보당 김태복(38) 예비후보, 함안 다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정훈(48), 권병철(68)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귀책사유 선거구에 대한 후보공천을 중단하라"

이런 가운데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진보진영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총선승리 경남연석회의'는 1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재보궐선거구 중 귀책사유 선거구에 대한 후보공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보선에 대해 "모두 지방의원이 범법행위를 하였던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욕심을 챙기기 위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경남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정치불신은 깊어만 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경남연석회의는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15일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의 귀책,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고, 민주당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아 왔다"라고 했다.

이어 "그것은 공직자와 공당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민심의 질타가 무섭기 때문이며 그것 자체는 정치를 조금 더 깨끗이하고 발전시키는 긍정적 변화"라면서 "하지만 경남의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기당의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구에까지 공천을 받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경남도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만행이다"라고 덧붙였다.

경남연석회의는 "특히 국민의힘은 그들의 귀책사유로 경남의 4곳 이상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공천신청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등 3개 단체도 14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선거에 나서고자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공천배제만이 중도사임을 막는 길이다. 중도 사임자에 대한 공천 배제를 각 정당에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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