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예비후보 "신분당선 통행세 문제 등 4대 현안 꼭 해결할 것"

부승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국회의원 부승찬 예비후보 — ▲**부승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용인병 국회의원 부승찬 예비후보고창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병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부승찬 예비후보. 부 예비후보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용인시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윤석열 폭정에 맞서며, 수지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용인수지 우체국 인근의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부 예비후보를 만나 출마 포부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경기도 용인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먼저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5년 군생활을 했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연구하고 강의했다.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대변인을 지냈다. 돌이켜보면 나라 지키고, 국익이 뭔지 연구하고 소통하는 일을 해왔다. 중학생 때 첫사랑인 아내, 두 딸 그리고 고양이 세 마리와 살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을 세상에 알렸다. 밝혀져야 할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검찰 등 4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금까지 혹독한 수사를 받았다. 권력이 스스로를 성역화하는 동안 민생·경제·외교는 파탄났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계기는?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한 게 시작이었다. 특히 지도교수이신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통해 세상을 넓게 보게 됐고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하게 됐다. 이후 국회의원과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정치관을 구체화했다. 나는 '섬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

'섬기는 정치'란 권력은 국민께 있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정치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싶다. 윤석열 정권 들어 이 헌법 정신이 너무 손상됐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 이기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섬기는 정치'가 가능할 것 같다."

- 이번에 22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다. 당선 4일 만에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하고 국방부 쫓아내고 졸속으로 대통령실 옮기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 우려대로 대통령실 코앞에 북한 무인기가 들이닥치고 미국의 도·감청에 속수무책 당했다고 본다. 이 황당하고 무능한 권력을 바꾸려면 국회에 진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천공 스승'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 총선 출마를 확실히 굳히게 됐다. 의혹 제기 이후 나와 주변은 검찰 등 4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상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 이게 자신들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인 행태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심지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총 9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권이 자기 안위만 챙기는 와중에 민생·경제·평화 그리고 외교는 파탄 났다. 간절하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자랑스러운 품격 갖춘 나라를 만들고 싶다."

- 현재의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본래 기능을 완전히 실종시켜버렸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아직도 대화하지 않았고, 검찰은 대통령 정적 제거에 총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사가 고위공직자,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는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생각한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한 권력은 이제 공정한 척도 하지 않는다. 얼마 전 대통령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결국 사과하지 않았다. 더 이상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1% 대로 움츠러들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얼어붙고 있고, 가계에서 당장 나갈 돈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다. 더욱더 황당한 건 IMF 때도 삭감하지 않은 R&D 예산을 33년만에 삭감하며 미래까지 포기한 점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대외관계와 남북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신냉전의 선봉장을 자처하며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훼손시켰다. 대일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줬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잘한 거라고 우긴다."

- 용인병 지역의 가장 큰 현안 4가지와 이의 해결 방안은?

"4대 현안은 ▲신분당선 요금 인하 ▲3호선 연장 ▲용서고속도로 등 도로·IC 개선 ▲수지중앙공원 설계 방향 등이다. 특히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라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

먼저 신분당선에 대해서는 2015년 발간된 '신분당선 중장기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에 매우 유익한 재정절감 방안이 담겨있다. 아직도 신분당선은 2009년 법적으로 금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로 운영된다. 약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이 제도는 과도한 재정부담이 문제가 되어 폐지된 것이다.

이 보고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남-정자 구간(18.5km)만이라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하면 5년간 3069억 원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걸 정자-광교 구간(12.8km)까지 확대하면 5년간 5000억 원, 즉 연간 10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신분당선은 3개 사업자가 각각 관교-정자, 정자-강남, 강남-용산(2032년 개통) 구간을 운영하며 각 구간에서 사실상 '통행세'를 걷어가고 있다. 각 구간이 1 정거장만 이동해도 700~1000원의 '통행세'를 걷어가고 있다. '구간별도운임'이 명목이지만 사실상 '통행세'다. 게다가 수도권 전철·버스와 환승도 되지 않아 요금 부담은 더욱 크다. 위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도 불합리한 구간별도운임을 폐지하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할 것과 3개 사업자 통합운영을 권고했다.

두 번째는 3호선 연장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황당한 건 이 지역 정치인들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진행한 걸 성과로 홍보한다는 점이다. 3호선 남부 연장은 경기남부에서 수서차량기지 부지를 마련해주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런데 4년 전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대체부지 선정에 실패하고도 같은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한다. 3호선 남부 연장의 혜택을 보는 수원·성남·용인·화성의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시한을 정해놓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정치력 부재로 3호선 연장 문제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수지구민들 앞에 사과부터 해야한다. 내년에 수립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세 번째는 도로 문제다. 2021년 수지구민의 교통수단별 분담률에서 자가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5.3%이다. 2009년 개통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경기남부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연쇄적으로 수지구에서 고속도로 진입로도 막히기 시작했다. 지금 용인서울고속도로 복층화 혹은 대체·우회로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타당한 안을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

마지막은 문제는 의료문제다. 직접 겪은 일이다. 두 달 전 독감으로 새벽에 통증이 심해져서 24시간 응급실을 찾았는데 수지구에 없었다. 강남까지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겨우 진료를 봤다. 새벽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 발 동동 구를 수지구의 부모들이 떠올랐다. 수지구 내 병원간 순환당직으로 365일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

- 용인병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은 제시해달라.

"먼저 미래 발전은 정치인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지구민들의 참여 속에 만들어가고자 한다. '섬김의 정치'를 구제적으로 해나가고 싶다. 중앙정부나 주변지역과 협상에 나서야할 일은 지역정치인이 하되,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는 수지구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어가며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만난 수지구민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키워드로 말한다면 교통, 문화, 교육이다. 이 3분야만큼은 특별보좌관을 두고 주기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과를 보고하며 반드시 변화를 만들 것이다.

먼저 신분당선 요금인하·3호선 연장·제2용서고속도로 조기 개통으로 싸고 쾌적한 교통시대를 열겠다. 국가철도망비전에서 소외되어온 수지의 한을 반드시 풀겠다. 또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수지구민이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을 꼭 아껴드릴 것이다.

문화 부문에서는 수지중앙공원을 분당중앙공원이나 일산호수공원 부럽지 않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다. 또, 상현-성복-신봉-동천-고기를 잇는 광교산 둘레길을 조성해 수지중앙공원과 서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특히 수지중앙공원은 설계 단계부터 국내 최초 구민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소셜 디자인 공원'으로 만들고 싶다.

끝으로 교육 부문은 수지구를 교육특별자치구로 지정해 정부·민간의 교육투자를 끌어올 것이다. 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수지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해 학군의 품격을 높이고자 한다."

- 용인병 수지지구는 비교적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보수층이 많고 국민의 힘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돌파할 방안은?

"저는 보수층의 꿈틀거리는 민심을 느낀다. 수지구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 국회의원이 2003년부터 16년간 임기를 채운 지역이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지구 발전 성적표에 대해 아쉬워하는 보수적인 주민들이 많다. 특히 교통문제 해결이 더뎠다. 저는 이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말하고 있다. 보수적인 유권자들께서 제 정책능력을 평가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에 민주당 당내 경선 상대는 현역의원인 정춘숙 의원인데, 필승의 카드와 경선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민주당도 완벽하지 않지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뚝심 있게 싸울 정치인을 선호한다. 나는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수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수없이 확인했다. 단적으로 신분당선 요금인하와 3호선 연장과 관련해 4년간 뭘 했는지 보면 자명하다. 구호 이외에 구체적인 시도는 없었다고 본다."

- 부승찬 예비후보는 고향이 제주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를 제주도가 아닌 용인병으로 잡은 이유는?

"용인은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살았고 녹십자는 뛰어놀던 추억이 깃든 곳이다. 내가 봐온 용인수지는 역사 깊은 대표적인 남부 수도권 지역으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다. 개혁을 바라시면서도 안정과 질서를 놓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 정치관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 마지막으로 용인병 지역구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집권 20개월이 겨우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은 20년 퇴보한 것 같다. 우리 국민이 애써 만들고 가꿔온 자부심이 처참히 무너졌다. 이번 총선, '검찰독재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두려워할 선수로 교체해야 본선에서 승리한다. 대통령의 의혹을 공개하고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온 용기로 끝까지 하겠다.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수지 지역경제발전과 교통·문화·교육 개선에 쏟아붓겠다."

덧붙이는 글 나눔뉴스에도 같은 내용으로 송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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