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5·18진상조사위, 보고서 즉시 공개...의견수렴기간 연장하라"

등록 2024.02.21 12:29

수정 2024.02.21 13: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1일 5.18진상규명조사위를 향해 '조사보고서 초안 즉시 공개, 의견 수렴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향해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초안을 즉시 공개하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종합보고서 작성에 앞서) 5·18진상조사위가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초안 공개도 없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일부 기관에 3월 10일까지 제안사항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최근 보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이를 두고 "부실한 조사 결과에 더하여, 무기력한 권고사항 작성에 앞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얻기 위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5·18진상조사위가 발간하는 종합보고서는 단순히 조사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종합보고서에는 진상 규명 불능 결정 사건에 대한 국가의 조치,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조치,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폐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도 종합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비록 지금 조사 결과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그치지 않고 '권고사항'을 통해 종합보고서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실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향해 '조사보고서 초안 즉시 공개, 의견 수렴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진상조사위는 2019년 12월 출범 이래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조사 활동을 했다. 남은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5·18진상조사위는 조사 활동을 마치면서 직권조사 사건 21건 가운데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6건의 과제에는 '군의 발포경위와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조사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도 민변은 "지난 4년간의 5·18진상조사위의 활동은 무엇을 위한 진상규명이었느냐"고 질타했다. 민변은 "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증거 확보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군의 발포경위와 책임소재' 도, '암매장의 진상' 조차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민변은 "충분한 배경 설명도 없이 진상규명 결정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라는 '사실만을'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무엇을 밝혀냈으며, 어째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 사항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5·18진상조사위가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크게 우려스럽다"며 "5·18진상조사위는 의견수렴에 앞서 조속히 초안을 공개하고, 각 조사결과보고서 초안 공개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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