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사들 거리로 나섰다 "의대생 늘리면 사교육만 활성화"

▲경상남도의사회는 22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의과대학생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윤성효

의사들이 거리에서 '무분별한 의대증원 결사반대'를 외쳤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가 22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집회를 연 것.

집회에 참석한 의사 50여 명은 하얀 의사복(가운)을 입고 갖가지 구호를 적은 손팻말·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는 최성근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엔 최성근 회장, 김민관 차기회장, 강재황 창원특례시의사회장, 송광수(창원)‧안진철(진해)‧양승홍(김해) 의사회장, 마상혁 감염병‧공공의료대책위원장, 박인성 창원한마음병원장, 김의동 복음외과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들은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의정합의 파기하고 정부진심 헛소리냐" "의대증원 통계조작 반대하면 국민협박" "의사들도 투표한다 국민의힘 각오하라" "의료현안 협의체는 명분쌓기 대국민쇼" "총선에서 두고보자 국민의힘 심판하자" "의대증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성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대 교육인력과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별 의대정원 수요조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방법으로 현 입학 정원의 65%가 넘는 2000명이나 되는 급격한 의사증원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기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수 이공계 자원의 의대 쏠림 현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오직 학원가를 포함한 사교육 시장만 활성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을 언급한 최 회장은 "긴급조치 위반이나 전두환군사독재 하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단 말인가"라며 "플라톤이 일짝이 이런 말을 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다.

그는 "경상남도의사회 회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기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요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의료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는 제목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의 모든 사태는 정부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오판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말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절대수의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나 잘못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의사를 무한정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며, 우리 의사들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 개선을 통한 올바른 의료 환경으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의사들은 "대한민국은 가벼운 증상이라도 일부 시골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일 30분 이내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수술 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 차이, 기대수명‧영아사망률‧암 사망률, 순환기 사망률과 회피‧치료 가능 사망률, 코로나19 의료대응 등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한데 가능한 일이겠느냐. 반대로 그렇게 의사 수가 많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어디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단연코 없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의료비로 가장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지금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개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짓"이라며 "결단코 기득권의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벼랑 끝에 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정책은 정치적 계산과 탁상공론으로는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돼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의사들의 진심을 믿어달라. 그리하면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 건강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정부의 억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잘못된 의료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