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비수도권 출생아에 20세까지 기본소득 지급"

등록 2024.02.26 16:26

수정 2024.02.26 17:10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26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10대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조정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총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 출생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전국 국·공립대 정원 50%는 지방 출신을 우선 선발하는 등 10개 공약을 발표했다.

임미애 도당위원장 등은 26일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번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 마련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출생아에게 월 50만 원의 기본급을 20세까지 지급하고 향후 1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지난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출생아가 6만8798명으로 이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예산은 4127억88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다. 또 현 출생아 수를 유지한다면 20년 후 피크예산은 연간 17조 원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 공약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확대된 개념의 평생돌봄이 필요하다며 '학교시설의 평생돌봄 거점화를 통한 경북 전 연령대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학의 입학 정원 50%는 지방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진로 및 취업, 학업상담, 기숙사 제공, 등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거점별 스마트청년신도시 조성과 유학도시 건설 ▲경북형 일자리 도입으로 신규 일자리 10만 개 확보 ▲양곡관리법 조기 통과와 농어업재해보험 개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물류·유통 공공화 추진 ▲2차 공공기관 이전 조기 추진과 지역 실거주 비중 공공기관 평가의 50% 반영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와 지역 응급의료역량 강화 ▲플라잉 앰뷸런스 도입으로 경북 전역 응급의료 접근시간 15분 이내로 감축 등을 약속했다.

"경북에서 3석 목표는 여전히 유효"

임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경북민주당이 수도권과 전쟁을 선포하는 선거로 치르겠다"며 "지금 경북의 처지가 동해 바다에 외롭게 떠 있는 바다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난 4개월간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출마 예정자, 핵심 당직자들과 집중 인터뷰를 진행해 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대 과제를 보면 입법 과제들이 많다"며 "도민들이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배출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든 입법 과제들은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일 경북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전남의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경북과 전남이 지방소멸지수나 GRDP(지역내총생산)나 이런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다"며 "불행하게도 저희가 당선자를 내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남의 민주당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민주당은 13개 지역구 가운데 9개 지역구는 후보자를 확정했지만 나머지 4곳은 아직 후보자를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임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라는 정책 아젠다를 들고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경북에서 3석의 목표는 아직 유효하다"며 "아직 국민의힘에서도 확정된 후보가 많지 않지만 구미나 포항 등 대도시는 충분히 이겨볼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오중기(포항 북구), 정석원(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도 참석했다. 경북도당은 오는 3월 4일 민주당 전남도당과 공동공약 협약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