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웹진 <월간내일> 누리집에 게재된 고용노동부 정책 추진 방향 갈무리
월간내일 누리집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정부가 표방한 노동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첫째, 대통령은 입만 열면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 근간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 노사관계의 글로벌스탠다드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노사자치주의다. 노사법치주의가 공산 전체주의만큼 실체가 모호한 개념임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시행 중인 법을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하면 어떤 사용자가 경각심을 가질 것이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하겠는가.
둘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역행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고용, 임금, 복지, 사회안전망 등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격차가 심화하는데, 이제는 죽음마저 차별받는가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셋째,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맞는 말이지만 이 발언은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예방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연간 6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지만, 검찰은 지난 2년간 33건밖에 기소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정부는 올해 고용노동부 정원을 대거 감축하여 "예방이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고용부 정원 300명 줄었다…"현장업무 어쩌나"부글>(2월 15일 곽용희 기자)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 최악의 임금체불 단속과 산업안전 분야 예방 활동은 누가 하냐는 공무원들의 하소연을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최악의 임금체불은 가계소비지출 급감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동네 빵집 주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최대 고객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더 두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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