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출금 상태에서 호주대사 임명, 중대범죄"

등록 2024.03.07 11:12

수정 2024.03.07 13:3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도 호주 대사로 내보내는 건 해병대 장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고,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 범죄입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장병 수사 중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올해 초부터 '출국금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호주대사로 빼돌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게 됐는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가 돼 있었다"며 "법 앞에 예외 없는데 이종섭 전 장관만 예외로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 발언은 지난 6일 MBC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MBC는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포함한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했다고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내보내는 건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라며 "아울러 이종섭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된 검토 보고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직접 책임 있는 관계자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밝혀졌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즉각 이 전 장관을 수사하고,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출국 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다. 더 재밌는 건 호주대사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한다는 점"이라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놓고 또 인사 검증을 해서 '괜찮다'고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말이 되지 않는 인사다, 수사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법시스템 자체를 망가트리는고 있다.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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