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정보 활용, 개인 동의 언제 다 받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3자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케이블카·산림관광열차·야영지 설치로 강원도의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데 지금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여튼 풀겠습니다. 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임명할 때, 환경부장관을 임명할 때, 여기 와 계시지만 이 분들이 무슨 개인의 정보보호니 또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보호주의자라면은 저 아마 이분들을 장관이나 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을 안 했을 겁니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가면서 자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인류가 발전할 수가 없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거를 비식별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지, 어 개인정보보호라는 거는 '절대 개인동의 없이는 못 쓴다' 이러면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이제는.(하략)"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는데, 특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개인의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 건강보험 청구 정보 등의 개인 의료 데이터를 가명으로 처리해 비식별화한 의료정보를 산업에 활용하도록 추진중이다.

하지만 CT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기 시작하면, 빅데이터 속에서도 개인 추적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료정보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나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활용 기업에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강원도에 ▲ 소양강댐 물을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에 이용하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 뒷받침 ▲ 민간 기업에 토지수용권과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 기업 이전을 위한 도로 건설, 토지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600억 원 투입해 신속하게 산단 조성 ▲ 삼척·동해에 5년간 3000억 원 이상 투입해 수소 클러스터 육성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 가리왕산에 산림형 정원 조성, 케이블카·산림관광열차 등 더 설치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때 공약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공사가 지난해 착공한 것을 언급하면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 추가로 더 건설 ▲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 설치하게 규제 완화 ▲ 정선 가리왕산에 산림형 정원 조성 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더 보존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 춘천에 보훈 기념 시설 건립 ▲ GTX-B 노선은 춘천까지, GTX-D 노선은 원주까지 연결 ▲ 동서고속화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절철 완공
▲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 지역 종합병원에서 MRI, CT 등 고난도 정밀 치료 가능하게 특수의료장비 설치 요건 완화 ▲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 저류댐 건설 추진 ▲ 탄광 폐경석을 건축 자재로 활용하도록 폐기물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발언 기회를 얻자 감격한 표정으로, 윤 대통령이 강원도의 현안을 다 해결해주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략)또 우리 대통령님 이 많은 현안 지역의 현안을 꼼꼼하고 화끈하게 또 해결을 해 주시니 이 얼마나 정말 고맙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춘천에서 이번에 신청한 그 기업 혁신파크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 저희 정말 감격스럽고요. 이게 다 '강원의 외손'으로서 우리 강원에 대한 이... 이럴 때 박수 한번...(박수) 우리 강원에 대한 이 애정이 각별하시다는 거, 이게 또 타 시도에서 너무 부러워하지 않나 좀 걱정이 됩니다만, 이걸 정말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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