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년 심판은 시대정신... 조국혁신당이 기폭제 역할"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해 "너무 무능하고 퇴행적"이라며 "경제, 외교, 평화 모든 문제에서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우성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15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3월 2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뽑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19%로 더불어민주연합(24%)과 5%p격차에 불과했다. 두 정당을 합하면 국민의미래(34%)를 충분히 앞설 뿐 아니라 이번 총선의 성격을 '정권심판론(49%)'으로 규정한 민심에도 가까워지고 있다. 창당한지 2주 정도에 불과한 신생정당임에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이다. 게다가 이날 조국혁신당은 7일 선관위 등록 후 8일 만에 당원 숫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알렸다.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는 '당 대표 조국'이 이끌고 있다. 그런데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 조국'이기도 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터라 마냥 낙관하기도 어렵다. 사람들이 '조국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다면, 조국혁신당이 존속가능할까', '조국혁신당은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은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선명하게 추구하는 정당이다. 당 강령은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로 시작한다. 박은정·이규원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윤석열 검찰'과 대립했던 인물들도 줄줄이 입당했다. 그러나 '수권'을 꿈꾸려면 '어떤 나라'를 그리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 질문들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 15일 서울시 종로구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서왕진 정책위의장을 만나 그 궁금증을 풀어봤다. 그는 환경운동 경험을 토대로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환경에너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서울시장 정책특보와 비서실장,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지낸 정책전문가다. 서 의장은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3호이며, 이날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 후보자 20명(남녀 각각 10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건 새로운 흐름... 조국혁신당은 물꼬 튼 것"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주에서 시민들의 열정과 마음을 확인했다.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우성

- 조국혁신당의 지지세가 최근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있다.

"조 대표 스스로 기폭제가 되고, 국민들이 그의 결단을 수용한 데서 조국혁신당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할 거다. 어제(14일) 광주에 가서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시민들의 열정과 마음을 확인했다. 반짝 관심사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더라."

- 조국 개인의 팬덤이 아니라는 말인가.

"물론 조 대표에 대한 안타까움, 격려 같은 마음이 한 축에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흐름이 밑바닥에 있다. 조 대표가 출범시켰지만 당에 참여하는 10만 당원과 여러 동지들이 당의 실체로서 새로운 주인 역할을 할 거다. 조 대표도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있다."

- 당 강령 첫머리에서 '검찰독재 종식', '검찰개혁 행동'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검찰독재'가 와닿을지 의문이다. 한국갤럽 발표에서도 전체 비례투표의향은 19%였지만, 20대는 2%, 30대는 10%로 40대 이상과 큰 차이가 났다.

"2030의 관심과 지지가 약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어려움 중 하나다. 다만 본격적으로 총선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도 판단할 거다. '그때 어떻게 우리의 노선과 대안을 소구력 있게 잘 제시할까'가 관건이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검찰독재에서 '독재'는 좁은 의미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이 나라를 장악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을 운영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집단이 과도하게 권력을 쥐고 국정을 운영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무능과 퇴행이 지속되고 있다. 당의 제1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인데, 저는 1년만 이대로 둬도 나라가 회복하기 힘든 위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까. 국민,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진짜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 5060세대야 쌓아둔 역량과 경제적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검찰독재와 싸우는 것과 동시에 '검찰독재 이후'의 대안과 비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박은정 전 검사 등 영입인재들을 봐도 검찰개혁이 중심이고, 한편으론 소위 '친문재인계' 인사가 다수다. 확장성을 갖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은정 검사 말에 따르면 진짜 친문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벼락출세를 했으니까(웃음). 또 영입 1호 신장식, 2호 이해민, 3호 서왕진 다 친문이 아니다. 신장식 수석대변인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고, 이해민씨는 조 대표와 일면식도 없던 과학기술계 전문가다. 저도 서울시 활동을 주로 했고. 영입 1, 2, 3호가 친문이 아닌데 어떻게 (당이) 친문인가.

더 본질적으로 광주에서 느꼈던 시민들의 마음은 친문이냐, 친명(이재명)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슴 속 깊이 품은 분노와 열망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였다. 그 마음을 표출할 기회의 물꼬를 조국혁신당이 트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일종의 시대정신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솔직히 시민들의 마음이 그 정도일 줄 몰랐다. 지금은 특정 인물이나 공천 과정이 주로 얘기되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마침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출발점이 될 거다."

"윤 정부 모든 분야서 심각한 위기 초래... 현대판 매국노"

- 윤석열 정부 2년을 총평한다면.

"너무 무능하고 퇴행적이다. 경제, 외교, 평화 모든 문제에서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 특히 '경제 퍼주기'를 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탄소중립을 규제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준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공급이 안 돼 규제를 감축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미국에 가면 재생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까지 받으니 안 나갈 이유가 없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해 8월 IRA 시행 1년 후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1억 달러 이상) 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는데 한국이 20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러다 우리나라 산업은 공동화하고 경제가 무너진다. 현대판 매국노다.

또 윤석열 정부 대표적인 정책 기조가 '부자감세 민생감액'이다. 법인세, 종부세, 증여세 등을 대폭 깎아서 무려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가 민생예산 감액이다. 공공주택 예산 수조 원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로 노인 자살률이 어마어마한데 그나마 좋은 정책인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큰 규모로 줄였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R&D예산도 깎았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 당 강령은 기획재정부 개혁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아니면 기재부'란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차관보까지 기재부 출신이다.

"무능 행정과 무책임 행정을 부추기는 인사다.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배치한 게 국정운영의 무능을 상징한다면, 각 부처에 기재부 출신을 배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의미한다. 꼭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재부가 너무 비대화, 권력화되면서,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결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했다.

가령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주체 같지만 핵심은 세제 정책일 뿐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 단위가 기재부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맨날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하지 않나. 기재부 관료들에 집중된 권한은 책임의 공백을 낳는다. 예산처와 재무부를 분할해 선출된 권력들이 예산처를 통제하고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의회가 한다."

- 기후정책연구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보다 CF100(무탄소 100%, 원자력발전 포함)을 강조하며 "원전이 곧 민생"이라는 말까지 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문제와 관련해 기본 입장이 무엇인가.

"CF100 같은 접근은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자 우물 안 개구리 정책이다. RE100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다. 윤 대통령이 몇 개의 산유국하고 'RE100 꼭 해야 돼? 원전으로 대체하면 되지!' 이런다고 해서 그 기준을 바꿀 수 없다. 기업들은 다 알고 있다. 눈치보느라 이야기 못하고 대신 해외로 나갈 뿐이다.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은 장기적인 과정이고 과제다. 전세계 목표가 2050년이다.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바뀌는데, 특히 화석연료를 전기로 바꿔야 한다.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써야 한다. 두 가지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그런데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는 충분한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너무 낮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막 올라오기 시작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 '탈원전'은 아니라는 뜻인가.

"감원전이라고 표현하겠다. 지금 있는 원전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써야 한다. 특히 수명이 다한 원전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할 것인가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숙제다. 하지만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는 방향은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기후변화 대응 추세에도 안 맞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전력이용체계와도 충돌한다."

-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두고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 1순위가 '육아친화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연동해 주거, 교육 문제 등 여러 핵심분야에서 집중적인 정책 집행과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 저출생에 지금까지 300조 원을 썼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지방소멸과 관련해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메가시티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부울경 외에도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에도 만들어야 한다. 또 예산 자체를 실질화해야 한다."

- 강령에 '성평등'은 안 보인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 안에는 있다(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정책 추진). 강령이든 정책이든 새롭게 정리하고 확정하는 과정 중이라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부분도 있다. 저희 숙제다."

"양당체제 틈 만들 것... 힘있는 3당 역할하겠다"

- 조국혁신당은 '힘있는 제3당'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 당이 있다면 정말 국회가 달라질까.

"저는 정책전문가다. 지난 2년 동안 전문가 150명이 참여하는 대전환포럼에서 활동해왔는데 '2027년 대선 전까지 과거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잘 분석해서 다음 정부에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기획·실행할 준비를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과거 실패의 핵심이 정치영역에서의 진영갈등이더라. 아무리 좋은 정책,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정책이어도 거대 양당이 서로 발목잡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 극복방안으로는 국민 인식이나 정치문화의 변화도 있겠지만, 그냥 바란다고 될 일이 아니다. 힘있는 제3당, 제4당이 만들어져서 국회의 양당 독점 구조에 균열을 만들어야 한다. 더 진보적이거나 중도적인 3, 4당이 1,2당이 싸울 때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독일이 그렇다. 양당 적대적 공생체제에 틈을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안 된다."

- 몇 석이나 확보해야 힘이 생길까.

"10석을 얘기하고 있다. 쉽지 않은 숫자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교섭단체(20석)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과 합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힘있는 3당 역할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과 전체 진영에 더 효과적이고, '제대로 일하는 국가'가 되는 데에도 굉장히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사기간 : 2024년 3월 12~14일
- 조사방법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무선 100% 전화면접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