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도 답없는 7명 화성 출마자, 정책 판단할 기회 스스로 박탈해"

등록 2024.04.04 09:22

수정 2024.04.04 10:49

▲화성노동넷이 화성시 선거구 별 후보자에게 돌린 질의서에 답한 후보 명단 화성시민신문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정경희, 이하 노동넷)는 경기 화성 노동안전 현안, 중대재해 처벌법, 환경, 이주 4개 주제, 13문항 질의서를 화성시 갑,을,병,정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9명에게 보냈으나 회신은 단 3명의 후보에게만 받았다고 밝혔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화성시정 유경준(국민의힘) 후보, 화성시병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후보, 화성시병 최영근(국민의힘) 후보뿐이다. 나머지 7명 후보들은 답하지 않았다.

이에 화성노동넷 2일 입장문을 내고 "화성지역 노동자 시민사회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화성 갑, 을 지역의 후보자들을 비롯한 7명의 후보자들에게 큰 아쉬움을 표한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을 판단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바쁜 선거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답변을 제출한 3명의 후보자에게 화노넷은 감사를 전하며, 선거 이후에도 화성지역 노동자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성노동넷이 보낸 질의 내용은 화성노동안전 현안 관련 질의 3가지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 3가지, 환경 관련 질의 4가지, 이주 관련 질의 3가지였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가 3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화성시민신문

"산재사망 추모비 반드시 추진해야"

화성시에서 합의 이후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건립에 대해 답변을 준 각 후보는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실질적 추진에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사망 감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이에 더해 권칠승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와 관계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각 후보 모두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제대로 예방을 위해 교육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경기국제공항 건립 심도 있는 논의 필요"

탄소 배출, 환경파괴, 경제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립에 대해 화성 동부권역 선거구인 각 후보 모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립 입장에 대해 신중했다. 3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 공약 철회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온도차가 있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공공화에 대하여 각 후보 모두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나, 최영근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모순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화성습지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대해 찬성하나 지역주민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 각 후보 모두 차별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유경준 후보는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각 후보 모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주노동자가 현장조사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 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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