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살리자'며 낸 정책질의에 일부 답변 안해

등록 2024.04.05 09:17

수정 2024.04.05 09:17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과 지방 교육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후보와 정당에서 교육공동체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

5일 거제교육연대(상임대표 김재욱)은 4‧10총선에 나선 거제지역 후보와 정당에 대해 "제22대 국회는 지방교육을 살려 지방소멸을 막아라"라는 제목으로 정책질의를 했지만 일부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제교육연대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부터 "지방과 지방 교육의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논의"를 시작했고,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열어 '지방 교육 살리기 8대 요구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 대중교통비 무료화 추진(만 18세까지, 국내 대중교통비 전면 무료화), ▲동·면 단위 마을 청소년 맞춤식 문화휴식 공간 마련 및 운영비 지원, ▲학생의 희망과 요구를 살리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학교 밖 방과후 거점 센터, 버스운영),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마을 소멸 방지대책 마련(급별 적정 학생 수 유지, 광역학구 확대)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저출생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대책 마련(가정 돌봄 확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역 청년 일자리 우선지원 정책 추진(지역의 직업계고 및 대학 졸업생 취업 혜택), ▲시군별 유·청소년 전용 복합 체육시설 건립(실내외 종목시설, 수업·방과후·주말 상시 운영), ▲시군별 환경교육 센터 건립도 요구했다.

거제교육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국민의힘 서일준, 개혁신당 김범준 후보와 각 정당의 경남도당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3일까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이에 변광용‧서일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진보당‧노동당‧녹색정의당 경남도당은 8대 요구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그런데 김범준 후보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은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제교육연대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 출생률은 급감하고 있고, 경남을 떠나 대다수가 서울·경기로 이동하고 있으며, 20~30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동의 주된 이유는 교육과 직업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그 문제의 핵심에 '교육'이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정치인과 정당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교육연대는 거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놀이문화교육연구회 터, 민주노총 거제지부, 식생활교육거제네트워크, 전교조 거제중등‧초등지회‧거제지회, 좋은벗, 참교육동지회 거제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거제지회, 거제YMCA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