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최대' 발표 미뤘던 정부... "결국 총선 때문이었나"

등록 2024.04.11 14:16

수정 2024.04.11 14:16

총선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 착석하는 국무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 ▲**총선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 착석하는 국무위원들**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까지 감수하며 발표일자를 미뤘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11일 공개됐다. 결과는 87조 원 적자. 조국혁신당은 "어떻게든 총선 전에 발표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꼼수"였다고 일갈했다.

배수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세수 감소 영향으로 엄청난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보다 30조 원 (적자 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58조 2000억 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관리재정수지만 문제가 아니다.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전년 결산보다 무려 59조 4000억 원이나 증가한 규모인데 중앙정부가 59조 1000억 원, 지방정부가 34조 2000억 원(추정치) 늘어났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도 50.4%를 기록, 결산 기준으로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한편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77조 원이 감소했다.

배 대변인은 "왜 정부가 당초 규정을 무시하고 총선 다음날로 발표를 미루나 의아했다"며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4월 10일) 넘겨 국가결산 보고서가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정부가 선거 날짜가 '공휴일'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참으로 치졸한 말장난 같은 핑계"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이 거덜났는데도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한답시고 1000조 원대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며 "어떻게든 총선 전에 (결산보고서가) 발표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평소 화요일에 열리던 국무회의마저 목요일로 미뤄진 것을 가리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역시 무능한 데다 무도하다. 국민을 우습게 안다. 국민이 왜 심판했는지 잘 헤아려 보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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