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부러지고 팔뚝엔 피멍... "경찰, 1980년대로 돌아갔나"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결의대회, 무자비한 경찰 폭력 규탄 및 연행자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침통한 모습을 하고 있다. —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결의대회, 무자비한 경찰 폭력 규탄 및 연행자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침통한 모습을 하고 있다.이정민

18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건물 앞. 마이크를 잡은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지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여전히 성이 풀리지 않는지 그는 연신 입술을 떨며 전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조합원들) 팔목과 얼굴에 상처가 많았다. (1차로) 연행된 7명의 노조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건강한지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싸늘한 눈초리를 보냈다"며 "이후 형사들이 달려들어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던) 10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엎어놓고 수갑을 채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평택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노조원들은 1시간 이상 걸리는 화성서부서까지 이송돼 새벽 1시에 풀려났다"며 "대한민국 경찰들은 대체 국민을 어떤 눈높이에서 쳐다보고 있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금속노조, 경찰폭력규탄! "경찰에 법과 원칙이 있는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결의대회, 무자비한 경찰 폭력 규탄 및 연행자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금속노조, 경찰폭력규탄! "경찰에 법과 원칙이 있는가?"**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결의대회, 무자비한 경찰 폭력 규탄 및 연행자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민

이른 뙤약볕 아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모였다. 전날 경찰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 조합원 등을 넘어뜨리고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다(관련기사: [영상] 일본기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넘어뜨리고 '뒷수갑' 채운 경찰 https://omn.kr/28d8g).

금속노조 조합원 1500여 명은 17일 오후 경기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평택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명을 연행했다. 또 갈비뼈가 골절되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다. 18일 오후 3시 현재 연행된 17명 중 14명이 석방됐다.

양경수 "윤희근, 고 박종철 여사 모친 조문 자격 있나"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끈을 두른 노조원들은 전날 강제연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들고 경찰청 본청 앞에 섰다. 피켓에는 시퍼렇게 멍이 든 팔뚝, 방패를 든 경찰, 아스팔트에 넘어져 양손이 결박되고 사지가 들리는 모습, 경찰이 노조원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순간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람들은 "폭력경찰 박살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외치며 구속된 3명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사과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입틀막 정권 그대로 가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더니 하루 만에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정권 실패로 분노한 시민 함성은 귀를 막고, 살아야겠다고 저항하는 노동자는 경찰로 찍어 누르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옵티칼 사태는 한국사회 실패를 보여준다. 정부가 노동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산업을 지탱하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내산업을 헤집어 놓아도 정부, 국회, 야당 어느 곳 하나도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집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경찰폭력규탄! "경찰에 법과 원칙이 있는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결의대회, 무자비한 경찰 폭력 규탄 및 연행자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금속노조, 경찰폭력규탄! "경찰에 법과 원칙이 있는가?"**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결의대회, 무자비한 경찰 폭력 규탄 및 연행자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날 별세한 고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 여사의 빈소 조문을 거론하며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3일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가 다음날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고 사망했다.

양 위원장은 "오늘 윤 청장이 박종철 열사 어머님의 빈소 조문을 앞두고 있다는데 노동자들의 합법적 집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공격하는 경찰이 과연 어머님 영전에 인사드릴 자격이 있나"라며 "경찰의 폭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기획된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도 "(경기 평택경찰서는) 연행 당시 형사법 대원칙인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하지 않았다. 마치 1980년대 이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 법 집행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는 일본 기업인 닛토덴코가 지난 2003년 구미공단에 설립하고 LCD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던 한국옵티칼은 재작년 10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한 달 뒤에 청산을 결정했다.

이후 회사의 희망퇴직안을 거부한 노동자 10여 명은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니토옵티칼로의 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설령 불법집회라도, 위험 없다면 강제연행은 위법"

강제연행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구조조정, 공장이동, 정리해고 등의 상황서 노조의 단체교섭과 사용자 면담요구는 헌법상 권리인 동시에 이를 이유로 한 대립과 분쟁상황은 헌법이 예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노사 분쟁은 대등의 원칙으로 자율에 맡기되 공권력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경찰은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고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특히 대법원은 사전 금지된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것 이외에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따라서) 경찰이 당시 상황을 미신고 집회로 봤다고 하더라도 (강제연행은) 위법한 법집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