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상,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사회 재난, 구조적 문제"

등록 2024.04.25 15:17

수정 2024.04.25 15:17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 4.16재단이 '세월호 참사 10주기, 우리사회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포럼은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월호참사 이후 10년이 지났다. 우리사회는 기후재난, 산업재해, 감염병, 이태원 참사까지 재난·참사가 반복되는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포럼은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서동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본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이 패널로 나섰다.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는 "한국사회 재난은 구조적 문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대부분 예방 가능성이 높은 인재의 경우가 많다"라며 "건설 단가를 줄이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재난 대응에 있어 협력 컨트롤 타워 운영의 부재 등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김혜진 대표는 "시민 참여를 기본으로 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진상규명 기구 상설화, 피해자 시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보장, 피해자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은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를 짚었다.

강점숙 위원장은 "각각의 부처에서 담당 영역만 관리하는 방식의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며,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라며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안으로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인프라 확대 필요, 기술 개발, 맞춤형 안전 교육,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열린 포럼을 시작으로 하반기 경기지역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재난 피해자 권리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난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규범 마련의 필요성 등을 짚어나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 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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