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보다 한달 더 일하는 한국, 법정노동시간 단축 지금 논의해야"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300명의 당선인들은 5월 30일부터 각자의 화두와 과제를 가지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당선인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저출생, 노동시간 단축, 대화정치 복원, 서민경제,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묻고 들었습니다.[편집자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당선인은 “근로시간이 일과 가정, 양육과 생활의 균형 등 우리가 사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유성호

세브란스병원·카카오·에듀윌·카카오. 과거 한때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했거나 현재도 유지 중인 기업들 명단이다. 각각 시도했던 근로시간 단축 형태도 달랐지만 결과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기업은 노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제도를 유지했고, 또 다른 기업은 낮은 업무 효율성을 탓하면서 '주5일제'로 돌아갔다. 더 역행하는 기업도 있다. '재계 1위' 삼성이다. 삼성은 최근 반도체 위기 등을 이유로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주6일제'를 지시했다. 임원들만 주말에 출근하란 얘기지만 직원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안팎의 지적이 나온다.

이를 다시 되짚은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주4.5일제'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22∼29일 국민 소통플랫폼 '소플'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을 진행해 1만2000명의 응답을 취합한 결과, 민주당 공약 중 1위로 꼽혔다. 일부 기업은 '주6일제'로 역행하는 현실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 셈. 그만큼 이제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최적의 노동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이를 자신의 몫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전문가'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됐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운동에 나섰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노동법 개정을 위한 활동 등을 벌였다. 그가 이러한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근로시간 문제야말로 노동자들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한국 노동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평균 노동 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을 하고 있다"며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노동시간의 '양적 측면'만 지탱해 굴러가는 경제체제는 산업구조, 디지털 전환 등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도 이야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이슈 때마다 터져 나오는 경영계 반박들을 재반박하면서 다양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가령 단번에 주4일제를 시도하기보다 "하루에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 주 35시간제를 만들거나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게 하거나 금요일을 격주로 쉬게 하는 등 방식으로 36시간 근무제를 실천할 수도 있다"는 것. 이밖에도 22대 국회에서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직장 내에서 '갑질'이 없는, 수평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도 했다.

아래는 이 당선인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이용우 당선인 "양으로 굴러가는 경제 끝났다... 22대 국회, '주4일제' 논의해야" ⓒ 유성호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 오랫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공익단체 활동을 해 왔다. 정치 입문 계기는?

"노란봉투법. 20여 년 정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숙원 과제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냈는데 단 15분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다. 분노보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바쳤던 과제가 이렇게 단번에 끝날 수 있나 허탈했다. 제대로 싸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노동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평가하면?

"노동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길 '근거'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거의 유일한 노동 정책은 일명 '주69시간 근무제'였는데 그것도 지금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6월에 발표하고 논란이 되자 대통령이 다음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전에 얘기를 다 했을 텐데, 비판받으니 발을 뺀 것이다.

나라의 근간이 될 노동정책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정말 심각한 집단'이라고 느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부가 곧 사용자'라는 인식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정부 역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사용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법의 잣대로 몽둥이로 때려잡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재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법 내용이 있을까.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2조는 괜찮은데 3조가 문제다. 원래 노란봉투법은 3조 중심으로 출발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3조 내용이 대폭 줄었다.

나는 '단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같은 내용이 3조에 담겼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로 형사 처벌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단순 파업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한 뒤로 상황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민사상 책임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를 법에 녹이고 싶다."

"노동시간 '양'에만 지탱한 경제체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 당선인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도 이와 관련돼 있을까?

"노란봉투법은 이미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만큼 나만의 색깔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는 '장시간 노동'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나 노동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과 가정, 양육과 생활의 균형 등 대한민국 국민들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 현 노동체제가 '지속불가능'하다는 얘기일까?

"맞다. 노동시간의 '양적 측면'만 지탱해 굴러가는 경제체제는 산업구조, 디지털 전환 등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할 때 적합하지 않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평균 노동 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을 하고 있다. 가령 독일은 노동 시간이 연간 1400시간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1900시간이 넘기도 한다. (초과된) 200시간을 하루 8시간 노동으로 계산하면 25일에 해당된다. 결국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년이 아닌 13개월인 셈이다.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갈 순 없다. 그 첫 걸음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다."

-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도 나왔던 이야기다. 주44시간제였던 시절이 있었다.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엔 쉬는 '반공일(반 공휴일)'이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있다. 토요일 근무제가 사라지고 주 5일만 근무하게 됐을 때 당시 보수 언론은 '삶의 질을 개선하려다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식으로 나라 경제가 파산할 것처럼 호도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고 생각한다."

-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돼야 한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월급 체계다. 시급이나 주급이 아닌 만큼 월급 삭감은 노동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대신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가령 지금은 초과근무를 할 때 1.5배에서 2.5배까지 늘어나지 않나. 이를 줄여보는 것이다."

- 사실 이미 주4일제나 주4.5일제를 시도해본 기업들이 있다. 그런데 이후 주5일제로 근무 시간을 원상 복귀시킨 기업들이 적지 않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와 소통을 하거나 업무 협의를 해야 할 때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어느 기업 하나가 시범적인 사업 모델로 주4일제를 쉽게 안착시키기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주5일제 도입까지 15년 걸렸는데 그 뒤로 또 15년 지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22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유성호

- 보통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환영하는 입장이겠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려도 나온다. 주4일제를 해도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사실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금도 주40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대기업 직원들과의 격차가 더 현격히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또 하나의 과제다. 이밖에도 저출생-고령화 사회 때문에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 실제 앞으로 저출생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노동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 측면에서 본다면, 고령층 노동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법정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다만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대신 '고령층의 계속 고용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임금피크제일 수도 있고, '촉탁직' 형태일 수도 있다. 정년이 지난 고령층 노동자를 원래 일하던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 보다 근본적으로, 왜 지금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

"과거 44시간(주5.5일제)에서 40시간(주5일제)으로 4시간이 줄이는 과정이 총 15년 걸렸다. 그런데 지금은 '주40시간' 도입 시점부터 15년이 넘게 지났다. 심지어 사회가 더 급속하게 바뀌는 만큼 과거의 15년과 현재의 15년은 많이 다르지 않나.

단축 논의의 여건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본다. 물론 폭발력 있는 이슈라, 섣불리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법정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실험하게 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 당장 22대 국회 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논의가 진척됐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다. 다만 형식은 좀 더 다양하게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4.5일제 방식이 있다. 이 제도만 도입해도 하루에 1시간씩 줄여 7시간씩 5일, 주 35시간제가 된다. 그게 아니라면 36시간으로,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거나 금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할 것"

- '직장갑질119' 창립멤버다. 이 활동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나?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내가 지은 이름이다. 직장인들의 인식과 직장 문화는 이미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소위 'MZ세대'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예전에는 회식을 2차, 3차로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있더라도 직원들이 안 간다.

월급과 승진도 매우 중요하지만 직장 내 만족도 같은 질적 측면도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보낸다.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려면 직장생활이 행복해야 한다."

- 어떻게 직장 만족도를 올릴까?

"법·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 나는 직장 내 부조리·비민주적인 부분과 직장인들의 고충·애로를 없애는 프로젝트를 벌이고 싶다. 가령 괴롭힘이나 성희롱 없는 직장이나 공짜 노동과 눈치 야근 없는 직장, 죽도록 일하는 문화나 과로사 방지 같은 잘못된 문화 없는 직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7년에 탄생했다. 당시와 비교해 2024년 '갑질'은 그 수가 줄었나? 그동안 갑질의 양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직장갑질119가 창립되고 이메일 상담 창구를 열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최근까지 누적 제보 건수가 11만 건이 된다고 들었다. 그만큼 전국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느낀 갈증과 어려움을 풀어낼 창구로 직장갑질119를 생각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의, 충격적인 갑질 제보가 많았다. 지난 2018년 양진호 위디스크 소유주의 직원 폭행 건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직장 문화가 조금씩 바뀌었다. '이것 갑질 아니냐'는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용어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된 점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본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다."

-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수직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있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을 거쳤던 데 원인이 있는 듯하다. 노동조합을 소위 '빨갱이 집단'으로 규정해왔던 시선들이 노동조합을 통한 권리 보장 목소리를 내는 일을 막아왔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들도 좋지 않은 편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노동자를 천박하다고까지 본다. 국가는 노동 없이 굴러갈 수 없는데도 노동을 가치 있다거나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아닌 오히려 천대하는 분위기다. 노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노동존중사회가 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동절(5월 1일)이다. 내일(30일) 22대 국회의 야당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전환 기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겠다는 다짐도 밝힐 생각이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 심판 기조로 이뤄진 만큼, 민생에 가장 핵심의제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 전환을 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재추진할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한다. 노동 의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