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에 승진 화답,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등록 2024.05.13 10:41

수정 2024.05.13 10:49

정의당,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 돌입 정의당 김준우 대표와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의원단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 돌입**정의당 김준우 대표와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의원단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소연

김준우 정의당 대표가 '입틀막' 경호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대통령실 경호처 김종철 차장의 병무청장 인선을 두고 "전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보은인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 본청 앞 '21대 국회 10대 입법 과제'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새로운 인사정책에 중대하고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병무청장으로 임명됐다"며 "경호처는 어떤 곳인가?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인 정의당 신민기 당원이 R&D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졸업식에서 끌어내는 이른바 입틀막 사건 논란을 일으킨 부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은 신민기 당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경호처의 과잉경호는 직권남용과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떤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경호처장 바로 아래 있는 책임자였던 차장을 차관급 병무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입틀막 국정기조를 고수하며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다름 아닌가"라며 "전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보은인사다.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 또한 3기 참모진 구성을 완료하고 대국민 소통으로 국정운영의 중점 방향을 전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행태에 보은성 승진으로 화답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정방향 전환을 말로만 하고 이러한 인사만 계속 한다면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