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하라"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대중 재단의 후원과 조정식, 이학영, 안규백, 양정숙, 민형배 국회의원과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주관으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추진 간담회가 열렸다.윤종은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이 다가왔다. 그동안 당시 항쟁의 고통과 희생을 상기하면서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새기려는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도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다.

올해 활동을 종료할 예정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점검해야 하고 최근에 이슈화된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5·18 항쟁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었지만, 이것을 헌법 전문과 연결지어 논의를 한 것은 많지 않다.

필자 역시 80년 당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격문을 만들어 서울 시내에 배포하다 보안대에 검거돼 모진 고문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그동안 관련 기사를 수차례 취재했으나 헌법전문화 관련 기사는 드물었다.

22대 국회 초기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큰 상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추진 간담회가 열렸다.윤종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지도부까지도 518정신의 숭고한 이념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고 이번 44주년 광주기념행사에도 대거 참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의 주도로 518정신 헌법전문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 초기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지난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대중 재단의 후원과 조정식, 이학영, 안규백, 양정숙, 민형배 국회의원과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주관으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8년 전남대 민병로 교수가 처음으로 '헌법전문과 5·18정신'을 발표한 이후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가 헌법이나 그 전문에 관한 관심은 최근 촛불대집회의 국면에서 크게 고양되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문 대통령은 제10차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하였는데, 이 시안의 전문에 5·18이 부마민주항쟁 및 6월항쟁과 함께 포함되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개헌 및 5·18의 헌법전문화가 다시 쟁점화되었고 학계의 문제 제기와 함께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1대 국회 종료 시점을 앞두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

한국형 이행기 정의의 기본정신, 즉 진실에 기초한 화해와 통합에 기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추진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윤종은

정근식 교수는 "5·18은 지난 40여 년간 인권이나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이끌어간 힘의 원천이었다. 5월운동에서 제기된 핵심적 의제들은 국가폭력에 대립되는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는 화해와 평화 등이었다"며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상, 정신계승 등을 완성하기 위해서 5·18정신을 국가적 규범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는 1980년의 역사적 사건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민주인권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이행기 정의를 실현한 사례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한국형 이행기 정의의 기본정신, 즉 진실에 기초한 화해와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역시 발제를 맡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518항쟁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인간애와 연대의식은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헌법의 모든 가치와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된다. 말 그대로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인간의 숭고한 모습이 구현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암살과 신군부의 등장, 5·18민 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세 사건은 민주화운동에서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원리와 가치를 극명하게 구현하고 있는 이 세 항쟁을 헌법에 함께 명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또한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추진 간담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추진 간담회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전국민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할 최고규범

송기춘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적 가치를 깊이 담고 있는 역사적이면서 헌법사적 일대 사건이므로, 이를 헌법에서 확인하고 오래도록 국민이 기리도록 하는 것은 전국민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할 최고규범으로서도 진지하게 요청되는 일이다"며 다음과 같이 헌법 전문 개헌안 시안을 제시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이하 생략)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의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은 "5.18기념재단, 2022.4 '5.18인식조사'에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조사결과, 국민의 70%가 찬성을 보였다"며 "우리 국민이 누리는 민주적 권리들은 '5.18승인투쟁의 성과물'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강하게 바탕을 이루고 있어 비극적 성격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모두 포함시키고 미래의 국가목표를 설계하는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는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역사적 사건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헌법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어야 한다"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로서 이들은 하나의 세트로서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광주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 시민불복종운동, 아름다운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당대적 의미를 가진다"며 "5·18정신에 내포된 민주주의-자기 지배와 공동체주의적 연대성-를 헌법적으로 제대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5·18광주민주항쟁에서 실천되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류애-사해동포주의, 사회정의의 이념이 새로운 규범력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규정되고 또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즉각 추진해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추진 간담회에서 정진욱 국회의원 당선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회의를 주관한 정진욱 국회의원 당선자는 "5.18 정신의 헌법수록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옳은 이치대로 만드는 것으로서, 지난 권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흐트러진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준엄한 민심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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