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도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쟁점이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대통령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성장'과 '실질적인 도움'을 강조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지원은 하는데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다.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국민기초수급 대상자가 우선적인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가장 타격을 받는 대상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다.
2024년 4월 서울의 유명 삼계탕 전문점들의 가격 정보를 살펴보면 고려삼계탕 2만 원, 토속촌 2만 원 등 대부분 2만 원 가까이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이 공개한 외식비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5823원, 서울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6846원이다. 또 냉면 한그릇 가격은 12000원으로 올랐다.
정부 지원 생계비로 지원받고 장애인 연금으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다. 임대아파트가 밀집된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기초수급 시각장애인은 남들이 흔히 타고 다니는 장애인 콜택시도 타기 어렵다고 한다. 물론 택시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싸지만 생필품 값이 워낙 올라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기자에게 얘기했다.
전국민 지원을 하려면 13조 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서민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쓰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차상위 기초수급을 비롯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바우처를 1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가장 어려운 계층에서 좀 더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국가 경제 역시도 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 역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대비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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