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 맞춰 연구개발 분야 27일 조직개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이영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가 오는 27일 우주항공청(아래 우주청, KASA) 개청에 맞춰 연구개발(R&D) 분야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이는 우주 정책·사업 및 관련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직정비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우주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면서 "이를 반영한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27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2024년 1월) 이후 우주청 개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도 함께 이체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연구개발정책실에 대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조정 등을 중점으로 대대적 개편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분야별(종적) 조직으로 정비해,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첨단바이오를 비롯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라는 부서 임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양성·수월성 기반의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주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분야 간 융합과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지향형(횡적) 조직으로 개편된다. 국(관)의 명칭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변경한다. 이 자리는 이창선 현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맡아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국방·치안·복지·안전 등)을 위한 전담부서 '공공융합기술정책과'를 신설하며, 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더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혁신적인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신설한다.

신설되는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으로는 정민원 현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이,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장으로는 김태영 현 정보보호담당관이 전보 조치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초거대인공지능 활용·확산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된다"면서 "SMR(소형모듈원전)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렸다.

이어서 "가속기를 비롯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고도화하고,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될 예정"이라며 "신설 부서에서는 날로 중요성이 커져가는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확산 정책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동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이 신설되는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으로 배치됐다.

한편, 기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국(관)의 기능과 정체성이 더욱 명확하게 부각되도록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은 이은영 현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이 새롭게 맡아 꾸려나갈 예정이다.

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정부 출연(연)의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바탕으로 딥사이언스 스타트업 창업, 대학-출연(연) 간 칸막이 해소 등 연구 성과가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