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민 체감 협력 확대"... 안보 문제는 각자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5.27연합뉴스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회복, 황사 저감, 감염병 대응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안보 문제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7일 청와대에서 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항과 각 국의 입장을 밝혔다.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되었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우리 세 사람은 3국 협력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는데 공감하고,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재난･안전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30년까지 인적 교류 연간 4000만 명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 어린이동화교류대회(초등학생) ▲ 주니어종합경기대회(고등학생) ▲ 대학생 외교캠프 ▲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젊은 세대 교류도 추진힌다.

3국이 몽골과 협력해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한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세안+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유 심포지엄을 연다.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하고,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또 국경을 초월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연다.

'북한 위성 발사' 비판한 한·일 - 중 "자제하고 악화 예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한국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싣는 차량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2024.5.13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3국 정상은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라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정도 외에는 이렇다할 합의를 내지 못했다. 대신 3국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각 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를 언급하면서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했던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강력 비판하는 가운데 리창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이에 대한 한국·일본의 대응 양쪽에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일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불용" - 중 "서로의 핵심 이익 배려해야"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안보 현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한·중)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주셨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하여 저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후 일본의 입장을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 기시다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각 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것으로 일본이 제기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에 응수했다. 리 총리는 "장기적인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 데에 주목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서로)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곧 중국의 핵심 이익이므로 한국과 일본이 이를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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