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재명, 25만원 약속을 지켜라

등록 2024.05.28 11:17

수정 2024.05.28 11:1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5연합뉴스

'25만 원'은 언제 받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25만 원 지급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민생지원금을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 반대 논리는 포츌리즘·물가상승·재정적자다. 자주 인용되는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불리는 남미 국가는 자체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농수산업 중심국가라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경제구조가 다르다.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치부해버릴 일은 아닌성 싶다.

국내 총 통화량이 3967조 원, 금융자산은 2경1073조 원 규모에서 13조 원은 극히 미미하다. 고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13조 원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대기업 등 세금 경감으로 87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반면, 찬성하는 논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내수촉진으로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4중고에 월급만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는 팍팍한 서민 살림살이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등등.

찬성과 반대의 주장은 나름의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늪에 빠진 경기부진과 서민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민생지원금을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이란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급방식을 개선한다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내수 진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디지털 화폐로 3회전 사용하는 조건을 걸어 내수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이 큰 골격이다.

첫째, 내수촉진 정책이다. 디지털 화폐로 지급된 지원금을 일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하기에 거래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서 지역 경제가 살고 경기가 좋아진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숨통을 터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지급 방식의 개선이다. 전 국민 5100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디지털후불카드로 지출한다. 여기에 3회 의무거래 걸면 특별부가세 40% 세금으로 환수 가능해 예산의 60%인 7.7조 원만으로 가능하다.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운영방식의 개선이다. 1회 소비자, 2회 지역 사업자, 3회 광역시도 사업자의 3회 사용을 의무하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1회성 소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규모를 3배로 증가함에 따라 내수가 39조 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진조직이다. '민생지원금 T/F 추진단'을 운영한다. 단장은 전문가가 맡고, 소수 정예 30명 이내로 구성해 6개월간 활동한다. 금융팀은 은행의 가상 계좌 개설, 모바일팀은 결제, 조세팀은 세금, 홍보팀은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면 된다.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띄운 뒤 선거에서 승리하니 25만 원 지급이 확정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는 "지금 정부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해야 할 부부은 반도체가 아니라 내수 진작이며, 내수 진작이 곧 민생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가 회복되느냐, 파탄하느냐는 여의도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부파일 이재명 25만원 약속지켜라(박정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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