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도 동의한 이재명의 말

"야당이 무언가를 해나가면 여당이 이것을 마구 막는 양상이라 저도 가끔씩은 우리가 여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면서 한 말이다. 이 발언 이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타결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여당이 거부함에 따라 여야가 뒤바뀐 듯한 모습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연금개혁을 비롯해 주요 사안에 있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도 "어느 쪽이 여당인지 혼란스럽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 "여당의 연금개혁 거부, 특검법 때문... 어느 쪽이 여당인가 혼란"

▲28일 <조선일보>는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이라 제목의 사설에서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핵심 국정 과제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마침내 국회 처리가 되는 듯했지만 의외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했다.조선일보 PDF

28일 <조선일보>는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핵심 국정 과제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면서 "마침내 국회 처리가 되는 듯했지만 의외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 신문은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처리 반대 이유에 대해 "실제 속내는 특검법 때문이다. 특검법이 포함된 국회 본회의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연금법은 여기에 휩쓸려 희생되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연금법만 따로 처리해도 국민의힘에 피해 될 것이 없는데도 무조건 거부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은 어차피 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연금법에만 찬성하거나 특검법과 연금법의 표결 날짜를 달리하면 되는데도 거부했다는 이야기다.

사설은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욕 먹더라도 하겠다고 했다"며 "무슨 이유이건 반대하던 민주당이 찬성하겠다고 하니 이를 개혁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간다"고 지적했다. "야당을 믿고 집권여당의 가장 큰 숙제를 이번에 처리하시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고는 "어느 쪽이 여당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재표결 표 단속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라며 "연금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또한 "전·현 원내대표가 직접 편지를 보내고 낙선·낙천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표 단속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민주당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며 "여야가 뒤바뀐 풍경 속에 정작 중요한 국가 개혁은 뒷전"이라고 총평했다.

<중앙> "국힘, 여당 역할 맡을 능력 되는지 의구심"

▲<중앙일보> 또한 같은 날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국민의힘 여당 맞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중앙일보>

<중앙일보> 또한 같은 날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 국민의힘 여당 맞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 신문은 "연금개혁 등의 민생 이슈를 야당이 이끌고, 정작 이를 주도해야 할 여당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럴 만한 능력은 되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의 연금개혁 처리 반대에 "정부·여당의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야당이 서두르고, 여당은 어깃장을 놓는 이상한 상황의 연속"이라며 "여당의 구조·모수 동반개혁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일정과 방법,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도, 전략도 없었다는 흔적밖에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무엇보다 야당 제안이 미심쩍다는 이유로 시급한 개혁을 늦춘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나경원 당선인 등 연금개혁과 관련해 전향적 접근을 촉구하는 여당 내부 의견을 언급했다.

사설은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도 법리를 따지고 눈치만 보다 수세에 몰렸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이슈도 야당이 논쟁을 주도하다시피 한다"며 야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시중엔 국민의힘이 '여의도 야당'이라는 우스개가 나돈다"면서 "안이한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진짜 어느 쪽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것"이라며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뒤바뀐 현 상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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