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피눈물, '거부왕'은 안 보이나"

등록 2024.05.29 18:11

수정 2024.05.29 18:17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4.5.29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대로 네 개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을 또 갱신한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 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야권은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9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면서 6개월 후 보완 입법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약속도 결코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대구에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이 있었던 일을 환기하며 "대통령으로서,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을지로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쟁법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민생 현장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피해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서민들의 죽음과 눈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년 5월까지 집행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피해자들의 삶을 그나마 일부 회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오늘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학수고대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경험이 없어서 덜렁덜렁 계약한 당신네들 탓이지, 국가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무도할 수 없다. 이렇게 무례할 수 없다. 무참하다"며 "전재산을 잃고, 살 곳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건가? 살려달라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배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 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거부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힘 자랑하는 거부왕'만 있다. 국민이 딱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거부권 행사로 자기 존재를 과시해서 기쁜가? 22대 국회가 만들 법도 그렇게 할 건가? 어디 한 번 모조리 거부해보시라. 정권의 끝을 조국혁신당이 잘 알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에는 국민이 없고 오직 대통령 가족과 개인의 자존심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은 이제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를 넘어 폭주로 치닫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거부권 독주는 '데드덕(죽은 오리)'로 가는 독배가 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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