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원인 조사 회피하는 이유 뭔가, 행안부 원인 규명 앞장서라"

등록 2024.06.05 13:51

수정 2024.06.05 13:51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통해 참사의 원인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제공)충북인뉴스

충북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찾아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통해 참사의 원인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송참사 조사는 참사 초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조사 이후 전무하다"며 "오직 검찰의 책임자처벌을 위한 수사만 진행됐고 자치단체장은 수사를 핑계로 참사 원인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수립을 수립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와 유가족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 출범됐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재난안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의 목적은 재난원인 조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재난 원인 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안부장관 재량이라는 점 ▲오송참사의 원인이 제도적 요인보다는 현장 대응 문제로 추정된다는 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오송참사와 관련, 협의회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의무 없어도, 참사는 명확히 조사해야"

이에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원회는 "조사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난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참사는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재난의 규모가 대규모이고 원인 및 제도개선사항이 여러 부처·지자체와 관련된 만큼 오송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조사는 명확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유가족 A씨는 "오송참사 문제에서 제도적 요인이 없다는 행안부의 추정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냐"며 "14명이나 희생된 참사에 대해 재난 원인조차 조사하지 않는 장관의 재량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14명의 목숨보다 큰 것인가? 14가족의 애통함과 절절함보다 큰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행정안전부,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재난원인 조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생존자 B씨도 "참사 직후 중앙정부는 국조실의 수사 의뢰 말고는 역할 자체가 없다"며 "국가의 무책임함에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이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첫 단추는 책임자들의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은 최고책임자 중대시민재해 기소를 통해서, 정부는 행안부의 재난 원인조사를 통해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힘 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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