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또 날아오자,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왜 대책이 없나?"

▲(서울=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2024.6.9 [합동참모본부 제공]연합뉴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9일 여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여당과 제1야당의 관점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북측을 비난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앞서 북한은 엿새만에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하며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0개의 애드벌룬에 대북 전단 20만 장과 5000여 개 USB 등을 북으로 보내자, 북은 예고한 대로 오물 풍선을 다시 보내며 맞대응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중지된 가운데, 남측과 북측이 양보 없이 '핑퐁'을 주고 받는 모양새이다.

[민주당] "정부, '표현의 자유' 핑계 대지 말고 대책 내놓아라"

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다. 이번 오물 풍선 살포가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라며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에 놀라 가슴 움켜쥐는 이는 누구의 국민이고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의 국민인가?"라며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라는 지적이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읽으시라.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입법된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것을 내세우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야당은 "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오독하느냐?"라며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 몰지 마시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시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군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잡으시라"라며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다"라고 강조했다.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건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군 기강과 국방 태세부터 바로잡고 술 마시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고 표현의 자유 두둔하시라"라며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한다. 정부가 구멍 낸 안보를 속히 메우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시라"라고 촉구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 접경지역 연석회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맞대응에 나서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장치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정민

[국민의힘] "북한의 저급한 심리전과 도발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반면 국민의힘은 김혜란 대변인 이름의 논평에서 북한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복합도발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라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앞으로 북한은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도발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며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고도 꼬집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이야기였다.

유승민 "우리 국방,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풍선 격추해야"

한편, 정부와 우리 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지난번 1, 2차 풍선 도발이 오물풍선이었으니 이번에도 또 오물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다. 안보 불감증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언제 오물 대신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실어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살상을 자행할 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원시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풍선이 땅에 떨어진 후에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에서 군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라며 "전투기를 띄우고 대공포를 쏘라는 말이 아니다.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무기든 군은 북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 격추할 효과적 대응수단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군단급, 사단급, 여단급 UAV를 개발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썼다"라며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온 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런데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우리의 한심한 국방"이라며 "대북 확성기 재개는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해와도 확성기나 틀고 있을 건가?"라는 물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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