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다음날 '거부권 법안' 줄줄이 꺼낸 민주당 "바로 재추진"

등록 2024.06.11 11:08

수정 2024.06.11 11: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유성호

야권 단독으로 22대 국회 첫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다음날 '거부권 법안'들을 줄줄이 열거하며 '바로 재추진'을 예고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이어 전세사기특별법과 방송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법안들이 그 대상이다(관련 기사 : 야, 법정 시한 마지막 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힘, 연좌농성 https://omn.kr/2901u).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면서 "민주당은 전날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속도내겠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 해병의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고, 자료와 증거 보존을을 위해 1주기 전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면서 "오는 7월 19일 1주기를 기점으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특검법 발의와 통과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 '위반사항 없음' 결정에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 분명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 비위 신고 사건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사실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명분의 재료가 됐다(관련 기사 : "권익위, 김건희 여사 출국길에 꽃길 깔아줬다" https://omn.kr/2901a).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며 면책했는데,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백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냐"면서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 도입의 명분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 기관의 '알아서 봐주기'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 뇌물을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주면 되는 거냐"고 되물으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고, 국민 눈높이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22대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당론 추진으로 예고된 법안들도 '거부권 법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진 의장은 "방송정상화 '3+1'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면서 "(방송3법에 더해) 추가된 법안은 현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 같은 비민주적 운영을 방지하고 합의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권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지속할 경우,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원내대표는 "부처 업무보고부터 불응할 시 청문회를 요청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며,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면서 "일하는 국회가 어떤 건지 말로 아닌 성과로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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