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사상 최고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하락"

등록 2024.06.12 11:42

수정 2024.06.12 11:4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12일 경남도교육청 앞 기자회견.윤성효

"사상 최고의 물가폭등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실질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인상 쟁취'를 위해 투쟁을 벌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박쌍순)는 12일 경남교육청 마당에서 "실질임금 인상 쟁취, 임단협 투쟁 승리,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궐기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전국 지부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연다.

박쌍순 지부장은 "'대파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장바구니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3%에 그쳐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실질임금 하락은 저임금 구조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다"라며 "임금교섭에서 저임금 구조 개선으로 실질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 지부장은 "사상 최고의 물가폭등으로 인한 민생 파탄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먹고사는 문제마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에서부터 집없는 서민들의 피땀조차 앗아간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까지 민생과 가장 밀접한 법률 개정조차 거부하며 민생과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라고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가장 심각한 것은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이다. 촛불 혁명 이후 모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근속수당을 4만원으로 인상한다는 2017년도 집단임금협약의 조건부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라고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가파른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못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급식종사자 결원 사태로 인해 발생한 서울의 모 중학교 부실급식사건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정부가 방치하여 만들어낸 결과이다"라며 "교육부는 고강도 노동,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이 급식노동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외침은 외면한 채, 현실적인 배치 기준 정비, 실질임금 인상과 같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교육정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하는 일은 급식뿐 아니다.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시행되고 있다"라며 "학교현장의 현실과 천자만별의 지역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채 강행된 늘봄학교는 헐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업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상 최고 물가폭등 못살겠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라",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 반토막 임금,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단협 투쟁 승리하자",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구조 끝장내자"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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