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김건희 지키려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범죄자 돼야 하나"

등록 2024.06.13 10:46

수정 2024.06.13 10:46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씨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범죄자가 돼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부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최근 확인된 데 대한 질타다.

JTBC가 지난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주범 김아무개씨는 2021년 구속 직후 검찰에 "2011년 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개로 김 여사를 만나 주식계좌를 만들었고 이후 관리를 해줬다"고 진술했다.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가담 여부 확인이 중요한 상황에서 '직접 만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했다'는 주범의 진술이 3년 전 이미 확보됐던 셈.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뭉개기 위해서 해당 진술을 숨기고 관련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졌다. "확실한 범죄증거를 숨긴 검찰은 김건희씨와 공동정범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게 됐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해당 진술을 숨긴 이유는 능히 추정되고도 남는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서 전주(錢主)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거론했다.

"(A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만으론 부족하고 주가조작 세력과 연락하고 소통한 것까지 증명돼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논리를 감안했을 때, 2차 주가조작 주범이 김 여사와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 정범으로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것.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 시기 약 23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황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계좌를 만들었다는 (2차 주가주범 주범의) 진술은 2021년 김건희씨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 내용과도 다르다"라며 "정상적인 수사기관이었다면 거짓 진술서를 제출한 피의자를 당장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하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니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건희중앙지검이라 조롱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김건희씨를 지키려는 검찰은 이제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다행히 2차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라며 "검찰이 수사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김건희씨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구속수사해야 한다.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건희씨를 비호하는 공직자들을 잘 듣기 바란다. 당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낱낱이 조목조목 기록할 것"이라며 "한 개인을 위해 국가기관을 망가뜨린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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