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참여연대는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에 대해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 줬다’며 규탄했다.
권우성
새 정부의 시작,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전 비용이 많네 적네 말도 많았다.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기게 하고 새 정부가 들어갔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장시간 일하는데도 삶이 팍팍해졌다. 세계경제가 침체상태이고 우리나라만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가 할 일은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 허탈했으나 국민도 정부를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감내하는 수밖에.
축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길에서 생명을 잃었다.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깊은 흙탕물 속으로 내몰린 젊은 군인도 목숨을 잃었다. 진실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과 정부가 맞섰다.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입틀막 정부'라는 별칭을 달아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느 최고위 정치인의 아내가 받은 선물인지 뇌물인지를 두고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직자의 아내가 3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려는 의혹을 받던 사안이었다.
많은 국민이 그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보아온 터라 해석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이 부적절한 행동을 넘어 범법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관심이 큰 사건이었다. 주가조작이니 논문표절이니 학력위조니 하는 것들보다 단순한 사안이었다. 권익위의 발표 이후, 권익위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법 감정은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다.
할머니가 뜬 수세미,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대체 청렴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