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법사위·운영위 달라'는 국힘에 민주당 답은

등록 2024.06.19 16:42

수정 2024.06.19 16:4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원 구성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남소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막 원 구성 협상 시한이 '이번 주말까지'로 제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1년'이라는 시간을 둔 막바지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줄 위에 놓인 협상 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이 먼저 '1년 뒤' 돌려 달라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1년 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을 "참 황당하다"는 말로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행된 모든 논의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라면서 "계속 시간만 질질 끄는 속내는 소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경호이고, 적극적으로는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어떻게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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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의 제안을 수용할 시점은 현 원 구성 협상 시점이 아닌 '1년 뒤'이며,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할 때 가능하다는 재반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조건들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말고 즉시 공포 ▲국민의힘은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적극 항의 등 3가지를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1년간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18일 상임위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 없는 권한쟁의 심판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 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원구성 협상 타결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저쪽에서 그럼에도 7개 상임위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일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는 것"이라면서 "6월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는 반드시 원 구성을 종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해병대원 특검법 도 다 거부했는데, 이런 거부권을 바로 세울 곳이 22대 국회고, 그 국회의 1당 상임위는 법사위와 운영위로, 민주당이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독주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차이가 있을 때 협의로 합의를 이끄는 게 절차라면 그게 이뤄지지 않았을 땐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면서 "이를 독주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최종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당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총의를 모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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