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량 산출, 정확할까?... 다시 살펴야"

등록 2024.06.21 14:22

수정 2024.06.21 14:40

▲지난 20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조곡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신암면 주민들이 산단 건설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이재환

조곡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 산출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나왔다.

지난 20일 예산군 신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조곡산단(조곡그린컴플렉스) 건설 관련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조곡산단 반대 주민들의 추천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장정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는 "조곡산업단지 건설이 산업단지를 위한 것인지,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목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폐기물 매립장에서 에어돔 파괴와 폐기물 유출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정우 활동가는 이날 폐기물 발생량의 과대 산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 했다.

장 활동가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각종 화학물질 등 폐기물 발생원과 업종별 혹은 산단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종사자수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라며 "산단에 근무하는 종사자 숫자도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는 중요한 수치 중 하나인 것이다. 문제는 산단 종사자수가 부풀려질 경우 폐기물 예측 처리량도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산업단지내에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곡산단의 종사자수가 6370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군의 기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고용된 총 인원이 6714명(301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과대계산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종사자 수, 예상 수치와 다르다"

▲지난 20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재환

장정우 활동가는 '의견서'를 통해 예산군내 다른 산업단지의 종사자 숫자가 당초 예상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예당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서 기준 예상 종사자가 2123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종사자 숫자는 1000명 이하(923명)"라며 "예산 소재 산업단지의 실제 폐기물발생량도 예상 발생량의 40%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곡산단은) 폐기물매립장 의무설치 대상이 되기 위해 (폐기물 예측 발생량을) 끼워 맞추기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충남도와 예산군은 산단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산단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과다 상정된 폐기물 발생량부터 현실화 하고, 폐기물 매립장이 아닌 산업단지 자체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곡 산단 건설을 반대하는 신암면 주민들도 최근 '말이 좋아 산업단지, 알고보니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장동진 주민 대책위원장은 "산업단지에 자원순환시설을 건설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다.폐기물처리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에서 지금처럼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싶을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폐기물 발생량 과대 상정 지적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러 그렇게 (과도하게) 상정한 게 아니다. 종업원수, 업종별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이어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예측 부분은 폐기물이 최대한 발생했을 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관련 규정에 의해 발생량을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남 예산군과 SK에코플랜트는 신암면 조곡리 일대에 147만㎡ (약 4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규모가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조곡산단에는 3만 2000㎡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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